정보통신부는 2005년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을 총 727억원으로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은 공중전화 및 낙도를 위한 도서통신 등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 통신 서비스로 발생하는 손실을 주요 기간통신사업자가 분담해서 보전하는 제도로 지난 2000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다. 보편적 역무 정책은 정통부가 총괄하고 있으며,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 관련 비용 검증업무 등 수행은 통신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다.
2005년 손실보전금은 시내공중전화 507억원, 도서통신 92억원, 선박무선 128억원으로 총 727억원으로 산정됐다. 이는 2004년 665억원에 비해 62억원 증가한 것이다.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14개 전기통신기간사업자별로 매출액 비율에 따라 손실부담금을 부담함에 따라 KT 210억원, SK 텔레콤 273억원, KTF 135억원, LG텔레콤 72억원, 하나로텔레콤 5억원, LG데이콤 7억원, SK텔링크 등 7개사 25억원을 분담하게 된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