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2007 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올해 경제운용방향을 확정했다.
새해 정부가 IT 활용을 통해 국가사회 전반의 투명성과 생산성을 끌어올리기로 하고 전자태그(RFID) 보급 확대에 나서기로 한 것은 의미가 크다. 1년 남짓 남은 임기 동안 주요 국정과제를 안정적으로 마무리짓기 위해 경제운용 방향을 안정적 관리와 개혁과제 완수에 초점을 맞춘 것도 바람직하다.
정부는 오는 3월에 RFID 확산을 위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RFID 도입촉진을 위한 공통인프라를 연내에 구축하기로 했다고 한다. 잘 알다시피 RFID는 IT분야에서 신성장동력으로 주목받는 품목이다. RFID 솔루션은 유비쿼터스 시대 기업용 SW 시장을 능가하는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래서 국내 RFID 기술 개발, 표준화, 시범사업,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은 정부의 신성장 산업 정책인 IT839 전략에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국내 IT기업도 기술력과 역량을 결집해 RFID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무엇보다 적용 범위가 무궁무진하고 다양한 분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국내 RFID 시장은 오는 2010년께 39억달러에 이르고 세계 시장은 768억달러 규모에 육박할 것이라고 한다. 이런 성장잠재력이 큰 분야에 정부가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해 확산시키기로 한 것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미래 유비쿼터스 시대 선도국이 되기 위해서 이런 신성장 사업 육성에 속도를 내야 함은 당연하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12월까지 식품·의약품 등 민생분야를 대상으로 한 RFID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 당장 식품·의약품 등에 RFID를 부착하면 제품의 이력 정보를 관리하고 문제발생 시 즉각 대처하는 등 제품의 안전성 및 유통 투명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 정부는 또 3분기에 주요 산업별 IT 활용 생산성 혁신방안을 수립하는 등 제품설계와 생산·재고·물류 등 기업활동 전분야에서 IT를 활용함으로써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복지 부문에서는 위치기반서비스(LBS) 등을 활용해 정신지체 장애인 지킴이 서비스와 시각장애인용 보행안내 서비스를 검토하는 한편 독거노인 등 의료취약 계층 및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형태의 u헬스 시범서비스를 발굴해서 추진키로 했다고 한다.
정부가 대규모 R&D사업 예산 배분 시 사전타당성 조사제도를 본격 실시하는 등 R&D 예산의 사전·사후 평가제도를 활성화한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올해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다. 그래서 자칫하면 정책추진에 일관성을 잃거나 선심성 정책을 내놓을 수도 있다. 올해 제대로 경제운용을 못하면 올해는 물론이고 내년 경제까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경제 도약을 이룩하려면 도전과 개혁으로 투명성과 생산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정부는 RFID 확산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고 기업이 공격적 투자로 신성장동력 육성에 나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