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욕을 갖고 추진한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 금융사업’의 성과가 목표치에 크게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자부가 지난해 8월 21일부터 국민·기업·신한·우리 4개 은행을 통해 8000여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 사업 실적이 지난 연말까지 목표치의 2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다. 신한은행의 투자상품인 ‘더불어 성장프로그램’은 실적인 단 한 건도 없었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 사업의 취지는 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의 기술평가를 통해 우수기술기업을 선별, 금융기관이 특허담보 또는 신용대출을 지원함으로써 혁신형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개발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자는 것이다. 기술 혁신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등장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정책 입안 취지는 좋다. 더욱이 대다수 혁신형 중소기업은 자금조달이 쉽지 않아 적극적인 기술개발이나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해당 중소기업인에게는 희망을 주는 사업이다.
하지만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에 금융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이 사업이 목표치를 크게 미달한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당장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사인이 될 수 있다.
지난해 정부가 ‘연말까지 총 8000여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으나 금융기관은 산자부·특허청 등과 이 사업과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을 뿐 이 금액 집행과 관련 어떤 의무 조건을 제시하지 않은 것이 주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자금 대출에서 각 은행이 가부를 결정한 것이다. 정부는 단순히 평가비 일부만을 지원한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당연히 실적이 적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달 말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 사업과 관련한 정확한 실적 집계와 향후 보완방향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 제도에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현재와 같이 금융기관이 자금지원을 판단해 결정하는 시스템이라면 이 사업은 여전히 목표에 미달할 수밖에 없다.
요즘 혁신형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자금 조달문제다. 이 제도가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면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시스템을 대폭 보강해야 한다. 물론 혁신기업에의 자금 지원이 도덕적 해이를 가져오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사후관리가 따라야 한다. 혁신기업도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사업성이 높고 시장 친화적인 아이템 개발 등에 나서야 한다.
정부가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에 나선 것은 미래 성장 동력을 육성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오는 2008년까지 혁신형 중소기업을 3만개까지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려면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혁신형 중소기업이 지금보다 쉽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한다. 변변한 담보 없이 기술력으로 시장에서 승부하는 혁신형 중소기업에 이 사업은 큰 힘이다. 기업에 희망과 도움을 주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이번에 마련해야 한다.
이현덕주간@전자신문, hd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