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지금 떨고 있니?’
집권 여당과 중앙부처 간 원활한 업무 협력을 꾀하기 위해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간 고위공무원들이 좌불안석이다. 참여정부가 임기 말로 다가서면서 당에 남아야 할지, 소속 부처로 돌아가야 할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데다 돌아갈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이들은 특히 각 부처에서 사실상 ‘퇴직’한 뒤 당으로 갔기 때문에 연내 복귀하지 못하면 열린우리당의 재집권 여부에 운명을 걸어야 한다. 더구나 현재 정치 상황에서 대통령이 탈당이라도 할 경우에는 행정기관에 미치는 여당 입김이 약해지고, 부처별로 후임자를 뽑기도 어려워 사면초가에 처할 수 있다는 것.
정치권에 따르면 15일 현재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여당 수석전문위원 가운데 8명이 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보건복지부·산업자원부·건설교통부·정보통신부·농림부·기획예산처 출신으로 모두 가급(옛 1급 관리관) 승진 대상이다.
정성표 해양수산(정책)수석전문위원은 “행정기관 내 직위가 기본적으로 경쟁 체제여서 당의 힘이 약해지면 수석전문위원들의 원대복귀가 어려워지고, 대통령이 탈당하면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수석전문위원 출신의 한 고위공무원도 “과거에는 여당 수석전문위원이 영전 자리로 여겨졌지만 지금은 여러 측면에서 어려운 자리”라며 “일단 원대복귀를 전제로 당에 가지만 1급으로 (부처에) 돌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운신할 폭이 너무 좁다”고 전했다.
실제로 여당 수석전문위원을 지낸 김영욱·손정수씨가 각각 18, 19대 농촌진흥청장으로 영전했고 유지창 전국은행연합회장은 국장급에서 곧바로 차관급(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에 발탁되기도 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임기말인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는 것.
한 중앙부처 총무과장은 “중앙부처 1급 관리관(실장)이면 연봉이 8000만원대인데 퇴직한 뒤 여당 수석전문위원으로 가면 연간 지급되는 공무원 연금(3000만∼4000만원)을 뺀 금액만 당에서 나온다”며 “여당 수석전문위원직이 여러 측면에서 복잡하고 불안한 자리여서 전문위원들이 각 부처에서 어느 정도 위상을 쌓았느냐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