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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내 경제는 대선·북핵·한미FTA·부동산 문제와 같은 대내외 변수로 3.8% 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왔다. 최악의 경우에는 1.9%까지 떨어질 공산도 크다. 이는 참여정부(2003∼2005년) 평균 경제성장률인 3.9%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어서 국가경제에 ‘적신호’를 예고하고 있다.
16일 서울 반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한국IT리더스포럼 조찬회에서 노성태 한국경제연구원장은 “내수 부진의 결정타가 됐던 불확실한 투자 여건은 올해도 개선될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며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은 3.8%로 예년 수준을 밑돌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노 원장은 새 정부가 출범하는 내년은 경제가 상승국면에 접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선·북핵이 최대 변수=지난해 경제 성장률이 4.8%(추정)를 기록해 호전되는 기미를 보였으나 올해는 다시 3.8%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외환위기(IMF) 이전 경제성장률 7.7%는 물론, 3.9% 수준이던 참여정부 초기 시절에 비해서도 떨어지는 것이다.
노 원장은 “성장률 4% 이하에 대해 평가가 엇갈리지만,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국민총소득(GNI) 성장률은 0.5%로 거의 정체 수준”이며 “아시아 29개국 경제성장률을 비교하더라도 한국은 끝에서 2∼3위권”이라고 심각성을 강조했다.
특히 올해는 해외경제·정치일정·한미FTA·북핵문제·부동산이 최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노 원장은 이에 대해 “일반적으로 대선이 있는 해 경기가 좋지 않고, 부동산 일변도의 정부 정책은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상황에 따라서는 경제성장률이 1%대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젊은청년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고, 올해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점쳐지는 것도 국가 경제에 악재가 될 전망이다.
◇올해 ‘바닥’치고 올라가=노 원장은 다만 해외경제가 예년만큼은 아니지만 견조한 성장세가 예상되고, 국제유가도 60달러(두바이유) 내외에서 안정되고 있는 것은 다행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은 2005년 수준인 4.9%로 예상되고 있다.
노 원장은 특히 내년에는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며 낙관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이 근거로 노 원장은 대선 후보들이 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정책 기조를 개혁·이념·이상보다는 현실적인 경제 활성화에 두고 있다는 점을 지목했다.
노 원장은 “우리나라 분기별 성장률을 보면, 지난해 1분기 6.1%로 정점을 찍었다가 3분기 들어 4.8%로 하락하는 등 전형적인 ‘도레미 경제’”라며 “기업이 투자를 활발히 하고 내수 경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선행된다면 6%대 경제성장률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은아기자@전자신문, ea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