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정통부-방송위 논쟁 일지
통신·방송 통합, IPTV서비스 도입방안 등을 놓고 관련 정책을 협의해야 할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가 잇따라 상호 유감을 표명하는 등 설전을 벌이고 있다. 방송위 발표에 정통부가 유감을 표시하고, 다시 방송위가 재반박하는 과정이 3일씩이나 이어진 것. 그런데 문제는 같은 사안을 두고 방송위와 정통부가 서로 다른 입장을 펴고 있다는 점. 주변에서는 이번 설전이 그동안 잠재돼 있던 두 기관 간의 시각차가 서서히 노정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다.
설전의 발단은 지난 15일 방송위가 전체 방송위원 워크숍을 열고 ‘방송법’ 개정을 통해 내달 말까지 정책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발표하면서부터. 이에 대해 정통부가 즉각 “방송위가 정부 공식 논의기구인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융추위)나 정통부와 아무 협의없이 IPTV 법제 정비를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융추위 결정대로 1월 말까지 정통부·방송위 간 고위정책 협의를 통한 합의안 도출 및 융추위 차원의 IPTV 정책방안 마련에 먼저 참여하라는 것.
그러자 방송위는 다시 17일 최민희 부위원장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융추위 차원에서 마련한 IPTV 도입정책 방안을 토대로 법률 제·개정 시안을 마련키로 결정했다는 정통부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재반박하기에 이르렀다.
요컨대 IPTV도입 정책에 대해 방송위 측은 현행 방송법 개정을 통해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고 정통부 측은 융추위 회의에서 결정된만큼 방송위와 정통부 간 합의안 도출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융추위 추진위원들의 의견도 갈리고 있다. “융추위 회의에서 두 기관 간 고위정책 협의를 통해 쟁점에 대한 합의안을 만들라고 했다”는 증언이 나오는가 하면 “당시 회의에서 이 같은 결정이 나왔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추진위원도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가장 확실한 것은 당시 융추위 회의 녹취록을 공개하면 알 수 있다. 그러나 누구 편의 말이 맞는지는 차치하더라도 융추위 차원에서 기구 통합에 합의한 두 기관의 입장과 의견이 세부적으로는 여전히 조율되지 않는다는 게 더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두 기관이 설전을 벌이는 동안 정부와 산업계 일각에서는 ‘기구개편 문제를 뒤로 미루기 위한 작전이다’ ‘IPTV는 뒤로 미루더라도 기구개편부터 끝내고 보자는 것이다’ ‘IPTV 도입을 내년으로 넘기기 위한 행동이다’ 등의 얘기가 흘러 나오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한 업계 관계자는 “IPTV는 항상 논의가 원점에서 맴돌고 있다”며 “정통부와 방송위가 모두 IPTV를 조속하게 도입하겠다고 밝힌만큼 전향적인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