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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의 경제적 가치가 매년 1조298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은 지난해 10월 한 달 동안 전국 인터넷 사용자(13∼59세) 2402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61.4%인 1476명이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월 평균 3914원을 지급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비시장재화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기 위해 활용하는 ‘가상가치접근법(CVM: Contingent Valuation Methods)’에 따라 우리나라 13∼59세 인터넷 사용자 전체의 ‘평균적 지급의사금액(WTP: Willingness to Pay)’로 산출했더니 무려 1조3000억원에 육박했다는 것이다. 그만큼 개인정보가 보호할 가치가 높은 사적재화이며 사회 전체가 관리하고 보호할 자산이라는 게 KISA 측 분석이다.
구체적으로 40대 이상 고소득층일수록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금전적 부담의사가 높은 가운데 5점을 만점(심각한 정도)으로 했을 때 금융정보(4.38) 유출에 대한 걱정이 가장 컸다. 뒤를 이어 개인고유정보(4.32), 통신정보(4.16), 영상정보(4.07) 순이었다. 반면 ‘가장 빨리 개선할 필요가 있는 개인정보 유형(속성)’에 대한 물음에서는 개인고유정보(52.36%), 금융정보(32.07%) 순이어서 금융정보 유출의 영향이 크되 실질적으로는 개인고유정보가 노출되는 사례가 많은 결과로 추정됐다.<표>
정통부는 이번 ‘개인정보보호 경제적 가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개인고유정보 유출 피해를 막기 위해 대체수단(i-PIN)을 활성화하는 등 여러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병조 정통부 정보보호기획단장은 “다가오는 유비쿼터스 컴퓨팅 사회에서는 위치정보, 바이오정보, 영상정보 등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이처럼 새로운 유형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보호대책을 강구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