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의견이 반영하지 않는 가이드라인은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규제만을 위한 법은 안됩니다”
지난해부터 사용자제작콘텐츠(UCC) 열풍이 강타하면서 정보통신부나 문화관광부 산하기관을 비롯해 2007년 대선과 맞물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까지 UCC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나서자 UCC 업계는 산업 활성화를 고려할 것을 일제히 주문했다. 이왕 만들 바에는 정부 차원에서 통합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황=UCC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를 포함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착수한 정부기관은 줄잡아 5군데가 넘는다.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송관호)은 지난해 4월 구성한 정책기획팀을 통해 이른바 ‘UCC 가이드라인’을 올해 상반기 중으로 내놓기로 하고 작업에 한창이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위원장 강지원)도 최근 UCC 사이트가 음란 콘텐츠의 유통창구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후 심의 활동 강화를 선언했으며 저작권심의위원회(위원장 노태섭)도 UCC 저작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3월 중 내놓기로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대선 관련 UCC에 대한 선거법 개정안 등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원장 유영민)도 인터넷콘텐츠분과에서 포털사업자 및 플랫폼 사업자, 저작권자 간 협의 창구 역할을 담당할 UCC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환영한다=UCC 플랫폼 사업자들은 가이드 라인 제정 자체에 대해선 긍정적이다. 저작권 분쟁이나 UCC의 유통체계 등 각종 현안들을 정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업자들은 환영 의사를 표명하면서도 가이드라인 내용을 예의 주시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민간 사업자가 풀지 못하는 문제점을 정부가 나서 해결해 준다는 점에서 일단 환영한다”면서도 “가이드라인 내용을 만드는 데 있어서 사업자가 참여해야 할 것이며 사업자의 운신의 폭을 좁히는 결과를 낳아선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용자 표현의 자유 보장돼야=업계는 가이드라인의 핵심 고리로 사용자 표현의 자유와 저작권 갈등을 꼽고 있다.
우선 표현의 자유는 UCC 활성의 촉매 구실을 하는 만큼 과도한 사용자 규제가 오히려 산업에 해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저작권 문제도 마찬가지다. 현재 UCC 제작 및 유통의 흐름을 거스르는 저작권 관련 규제는 산업 활성화에 독이 된다는 지적이다.
이규웅 다모임 대표는 “UCC는 자유와 개방이 핵심 컨셉트인데 가이드라인을 통해 제약하면 UCC 존재 근거가 사라진다”며 “저작권 문제도 저작권자도 산업 활성화를 바라고 있는 만큼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승익 판도라TV 마케팅 이사는 “정부 기관의 일련의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본다”면서도 “산업 활성화가 가이드라인 마련의 뿌리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수기자@전자신문, mimo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