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사업’을 대폭 개선하기로 한 것은 적절한 조치다. 어떤 분야의 정책이건 시행에 문제점이 드러나면 이를 바로잡는 것은 정부의 책무다. 정부는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 금융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했으나 시행상 문제가 있어 실적이 크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본지는 이에 정부가 조속한 시일 안에 문제점을 개선한 대책을 내놓을 것은 촉구한 바 있다. 이번에 정부가 시행기관인 한국기술거래소 등과 협의해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사업’ 활성화 후속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다음달 초 확정하기로 했다니 다행이다. 이미 보완책이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하니 이왕이면 확고한 비전과 구체적인 개선책을 제시해 주기를 바란다.
이번 개선책의 내용은 우선 평가기관의 평가서에 대한 제도개선과 함께 중소기업이 이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대출 금리를 대폭 조정해야 할 것이다. 200만원에 이르는 평가비도 중소기업에는 부담이다. 이 금액도 낮춰야 한다. 또 이 제도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방식과 절차도 간소화해야 할 것이다. 이번에 개선책을 정부가 제대로 마련해야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이를 활용하는 기업이 없다면 정책은 실종될 수밖에 없다. 주목할 점은 관련 은행들이 올해도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점이다.
최근 들어 국내 제조업은 지난해보다 공동화가 더 심해졌다고 한다. 따라서 혁신형 중소기업이 기술평가를 통해 금융기관에서 특허담보 또는 신용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어야 이런 문제도 막을 수 있다. 자금 지원이 쉽게 된다면 기업이 기술개발에 힘쓸 것이고 기술 사업화도 앞당길 수 있다. 우리는 지금 후진국에는 쫓기고 선진국은 뒤따라가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주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단 회의 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취임 20주년을 맞은 소감을 말해 달라는 기자들의 요구를 받고 “앞으로 20년이 더 걱정이다. 중국은 쫓아오고, 일본은 앞서가는 상황에서 샌드위치 신세다. 이를 극복하지 않으면 고생을 많이 해야 하는 것이 한반도의 위치”라고 강조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런만큼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술 혁신을 해야 하고 정부가 혁신형 중소기업이 이 일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혁신형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업들의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제도상 문제로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안 될 일이다. 이번에 제대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개선책을 내놓아야 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기업들의 자금 이용은 쉽게 하되 이들이 도덕적 해이에 빠지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사후 관리를 해야 한다. 중소기업은 제조업의 뿌리다. 중소기업들이 우수한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사업화하면 국민소득도 높일 수 있고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다. 기술력으로 시장에서 승부하는 혁신형 중소기업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개선책이 나오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