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미디어포럼]국회 방통특위에 거는 기대

　지난달 중순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 워크숍과 융추위 전체회의가 잇따라 열렸고, 지난 2일에는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 첫 회의도 개최되는 등 방·통 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금까지 핵심 쟁점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그쳤을 뿐 방송통신 융합을 위한 큰 틀의 논의는 진일보하지 못한 상황이었던만큼 국회 특위의 출범은 각계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 논의됐던 방·통 융합 서비스 도입 안을 국회 차원에서 확정해가는 단계라는 점에서 특위에 거는 기대는 자못 크다. 국회 특위가 현재 쟁점을 논의하는 데 올바른 시각을 견지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을 짚어보고자 한다.

　첫째, IPTV 규정 및 방송 권역 문제다. 현재 케이블TV는 전국을 77개 권역으로 나눠 사업권을 부여받고 있으나, IPTV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통신사업자들은 기술적인 문제를 들어 IPTV의 지역별 서비스가 불가능함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IPTV는 IP주소를 부여받아야 이용할 수 있는 폐쇄망으로 디지털케이블TV와 동일한 전송구조를 지니며 개방망인 웹TV와는 차이가 있다. IPTV는 중앙센터(SO의 DMC 역할)에서 보내는 콘텐츠를 각 지역 전화국 송출서버에 저장해 직접 송출하기 때문에, 케이블TV와 같이 권역별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술적으로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둘째, 지배적 사업자의 자회사 분리 문제다. 지난 융추위 전문위원 워크숍에서는 시장 지배적 기간통신사업자들의 경우, 자회사를 통해 IPTV 사업에 진출토록 한다는 방침을 정리했지만 통신사업자의 강력한 반발로 융추위 전체회의에 가서는 결론이 유보된 바 있다.

　그러나 거대통신사업자인 KT는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유선·이동전화서비스, 기간망 및 가입자망, 무궁화위성 운용 등 통신사업에서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스카이라이프의 1대 주주(26.38%)로서 방송사업 분야도 점유하고 있다.

　특정 통신사업자의 매출액이 전체 방송시장의 매출액을 능가하는 현실에서 거대 통신사업자의 방송시장 진입을 그대로 허용한다면 방송시장에 대한 통신사업자의 영향력은 과도하게 커질 수밖에 없다. 공정거래 질서를 심각히 해칠 우려도 있다.

　이와 같은 환경을 고려해 지배적 통신사업자는 사업부서 간 ‘내부 상호보조(부당내부거래)’ 등을 통해 기존 통신부분의 시장지배력이 부당하게 IPTV 사업으로 전이되는 것을 제한하고, 공정경쟁을 위해 IPTV 사업 부분을 완전히 독립된 사업으로 분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IPTV에 대한 법 적용 문제다. 방송위 등은 방송법 개정을 통해 IPTV를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에 정보통신부 등은 융합 서비스인만큼 새로운 법률을 만들어 진흥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융추위 전문위원회의는 신설할 방통위가 관할하는 것을 전제로 새로운 법의 틀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IPTV는 기본적으로 디지털케이블TV와 동일한 서비스다.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당연히 IPTV도 현행 케이블TV와 동일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논의는 현실을 고려한 절충안 모색이 계속 이뤄지고 있다. 어떤 절충안이 나오더라도 기본적인 원칙이 위배되지 않도록 바람직한 개선안이 구성돼야 할 것이다.

　시청자는 디지털케이블TV와 IPTV가 다른 서비스라 생각하지 않는다. 이는 얼마 전 방송위원회가 발표한 ‘IPTV 공공성 제고방안 연구’ 보고서에서도 검증된 바 있다. 어떠한 주장이 사실이고 올바른 것인지를 가려낼 수 있는 방통특위 위원들의 혜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운영 한국디지털케이블연구원 센터장 wyhan@klabs.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