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제 23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심의, 확정 사항
모든 국가 연구개발(R&D)사업에 범부처 공통의 보안관리지침이 적용된다. 연구성과의 유출방지를 위해서다. 정부는 또 문화기술(CT)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전국 대학에 설치된 문화콘텐츠기술연구소를 7개에서 20개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김우식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장관 주재로 제23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보안관리지침’과 ‘문화기술 중장기 개발계획’ 등 5개 안건을 심의, 확정했다.
◇국책과제 외국기업 참여 원칙적 불허=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보안관리지침’에 따르면 국가 연구기관은 모든 과제를 ‘보안’등급과 ‘일반’등급으로 구분해 관리해야 한다. 보안등급 과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외국기업의 과제 위탁 및 외국인의 과제참여가 제한되며 보안관리 규정 위반시에는 향후 국가 R&D사업 참여 제한 등의 제재를 받는다. 다만, 외국과의 협력·공동 R&D확대 추세 등을 감안해 특수 상황·불가피한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를 밟아 외국기업·외국인의 과제 참여를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과기혁신본부 정윤 연구개발조정관은 “R&D성과에 대한 철저한 보안관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부처별 적용 기준이 다르고 제재 규정 등은 크게 미흡했다”며 “새 지침은 중앙행정기관과 국가 R&D사업을 하는 모든 연구기관에 적용된다”고 말했다.
◇CT중장기 개발계획 상반기내 확정= 정부는 또 상반기중 ‘문화기술 중장기 개발계획’을 수립해 문화 콘텐츠 전략제품을 도출하고 관련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공통기술 및 장르별 응용기술 개발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효과적인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현재 7개 대학에 설치된 문화콘텐츠기술연구소를 20개로 확대하는 한편, CT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한국과학기술원(KAIST) 문화기술대학원을 CT전문교육기간으로 집중 육성키로 했다. 한류 대상국가과의 공동 콘텐츠 제작, CT기술지원 등 국제협력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차세대 고속철도개발 등도 확정= 오는 2012년까지 총 946억원을 투입, 시속 400㎞/h로 달리는 차세대 고속열차 개발사업이 추진된다. 동력분산식인 차세대 고속열차는 동력집중식인 기존의 한국형 고속열차(최고속도 시속 350㎞)에 비해 대용량 수송이 가능하고 고속화에 유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차세대 고속열차 개발사업에서 정부주도 연구과제와 기업참여 개발과제로 구분해 국고 692억원, 민간 272억원 등으로 재원을 분담 조달하고, 기업참여 과제에 지원된 정부출연금 408억원은 전액 기술료로 회수할 방침이다.
이밖에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범부처 R&D추진전략과 농업유전자원 보전 및 이용 활성화 계획 등도 이날 확정됐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