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은 오늘 올해 창업기업에 대한 보증 규모를 지난해(901억원)보다 무려 5배 이상 증가한 5000억원으로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기자는 순간 작년 이맘때 처음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던 ‘기업형 창업보증제도’가 떠올랐다. 당시 크게 보도됐던 이 내용을 확인한 결과, 지난해는 1000억원도 아닌 20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적혀 있었다. 결국 지난해 목표치의 절반도 달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지원 규모를 5배나 늘려 잡은 셈이다. 물론 이번 자료에는 지난해 목표치 그리고 실적 부진 배경 등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2006년에는 901억원의 신용보증을 지원한 바 있다’는 내용이 전부다.
단지 대상기업을 현행 창업 후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확대하고 대상업종도 ‘유망서비스업(호텔·콘도업, 버스·화물차 등 운송업, 광고업, 병원 등)’을 추가하는 내용 정도가 포함돼 있었다.
놀라운 것은 실무부서의 답변이다. 지난해 실적이 부진한 이유를 실무팀에 문의한 결과 한 관계자는 “지난해는 다른 부서에서 담당해 정확히 모르고 있지만 다른 실무자는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후 홍보팀에서 “지난해 신청기업이 적었기 때문”이라며 “올해는 대상을 확대한만큼 목표를 달성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신용보증기금은 지난해에도 유사한 해프닝을 벌인 적이 있다. 매년 보증 규모를 1조원 축소하기로 했던 계획을 전면 철회한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신용보증 규모 축소 권고 등으로 매년 1조원 축소해 2010년에는 25조원으로 낮춘다는 계획을 1년여 만인 작년 말 28조원 수준을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당시에는 사안이 중대한만큼 김규복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이 직접 기자들에게 나서, 축소 계획 취소 및 그 배경을 설명하긴 했다.
신용보증기금은 ‘신용’을 담보로 중소기업이 은행에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다. 그래서 아이디어와 기술로 똘똘 뭉친 기술벤처기업처럼 잠재력은 있지만 부동산·설비 등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는 너무나도 큰 힘이 되는 기관이다. 신용보증기금을 바라보는 수많은 중소·벤처기업을 위해 ‘신용’을 취급하는 신보가 좀더 ‘신용’을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김준배기자·정책팀@전자신문,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