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MS 운용체계 소스 무료 공개 요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마이크로소프트(MS)에게 윈도 운용체계(OS)의 소스코드 무료 공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행위가 MS의 라이선스 프로그램의 로열티율을 0%까지 낮추는 방안을 담은 문서를 MS에 제시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4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현재 MS는 윈도 기반 SW를 만드는 기업들에게 소스코드를 제공하고 로열티율을 최고 5.95% 부과하고 있는데, 집행위는 MS의 로열티율이 너무 높아 이들 기업이 수익을 거두기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집행위는 이 문서에서 “라이선스 업체들은 MS가 로열티율을 바꾸지 않으면 유용한 SW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투자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집행위는 IBM·선마이크로시스템스·오라클의 3개사도 이 의견에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EU법원은 2004년 3월 MS가 윈도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5억유로에 달하는 벌금을 내도록 하고, 윈도 기반 SW를 만드는 업체들에게 소스를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따라 MS는 ‘MS 워크그룹 서버 프로토콜 프로그램(WSPP)’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해 MS는 오는 23일까지 공식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정소영기자@전자신문, sy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