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베팅까지 가능한 사행성 온라인 도박게임이 성인 PC방과 인터넷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정부와 공공기관이 사행성 게임과의 전쟁을 선포, 대대적인 단속활동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사행성 게임이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것은 우려할 만한 일이다. 특히 최근 확산되고 있는 고스톱·맞고·포커 등 현금 베팅 방식의 사행성 온라인 게임은 오프라인에서 이뤄지는 기존의 도박 게임과는 달리 사이버 공간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인 파급력이 만만치 않다.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지는 사행성 게임은 경찰이 단속에 나서더라도 서버를 해외에 두는 방식으로 쉽게 단속의 손길을 피할 수 있는데다 공권력이 한꺼번에 많은 인원을 단속에 투입하기도 힘들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 같은 허점을 악용해 사행성 온라인 도박 사이트가 독버섯처럼 증식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고스톱·포커류의 사행성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일종의 ‘풍선효과’라고 할수 있다. 바다이야기 등에 대한 사회적 비난여론이 비등하고 정부 단속이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단속이 느슨한 온라인 쪽으로 도박사업자들의 관심이 옮아가고 있는 것이다.
사행성 온라인 도박 게임에 대한 정부의 단속이 느슨해질수록 사행성 온라인 게임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과거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18세 이용가’ 등급을 부여받은 모든 게임물은 개정된 게임산업진흥법에 의거해 지난달 28일까지 게임위의 재심의를 받아야 했지만 심의 대상게임물 770여종 가운데 재심의를 신청한 게임은 200여종에 불과했다고 한다. 게다가 게임위가 이미 100여건의 고스톱·포커류 게임물에 사행성 게임물로 변질될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최종 거부 등급 판정을 내렸다. 재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물 대부분이 고스톱·포커류 게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재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이 사행성 도박사이트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되는 이유다.
사행성 온라인 게임의 증식을 방치할 경우 우리나라는 도박 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 결국 온라인 공간에서 사행성 도박 게임이 번져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온라인 도박 사이트의 집중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 우선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 대한 정부 당국 및 관련 기관의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 그동안 오프라인에서 이뤄지는 도박 행위에만 신경을 쓰는 바람에 온라인 도박 사이트 단속은 별로 이뤄지지 못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비슷한 비중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한 것이다.
게임위 등 게임기관을 중심으로 온라인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하고 불법 게임물 감시단의 인원을 대폭 강화하는 것도 긴요하다. 경찰 역시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 대한 과학적인 수사를 확대함으로써 서버 해외 이전 등 지능 범죄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 아울러 PC방을 대상으로 도입을 추진 중인 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의무화 등도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계도활동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