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별로 서로 다른 ‘격’(格)이 있는 모양입니다. 지난 2005년 11월 대전에서 문을 연 정부통합전산센터를 행정자치부 산하기관으로 거론할 때에는 센터장이 ‘차관급’이었는데, 정보통신부 산하로 자리를 잡게 되자 ‘고위공무원급(옛 2급)’으로 격하됐죠.
최근에는 ‘방송통신위원회(정통부+방송위원회)’ 설립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정통부 산하 우정사업본부를 행자부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더불어 우정사업본부를 차관급 기관(우정청)으로 올려야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앞으로 행자부로 갈지,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라갈지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장이나 우정청장의 ‘격’이 어떻게 바뀔지 지켜볼 일입니다.
팔은 안으로 굽게 마련이지요. 그런데 너무 안으로만 굽히다 보면 ‘아전인수(我田引水)’로 치닫게 되죠. 사실 행자부는 정부조직권을 행사하면서 늘 ‘곱지 않은 시선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통부 1개 팀(과)에서 하던 전자정부 관련 업무를 2005년 3월부터 행자부에서 총괄하더니 1국(전자정부본부) 9개 팀으로 늘어난 반면 최근 우정사업본부에 사무관급 이상 25명(5개 과)으로 보험사업단을 새로 만들려는데 “사무관 19명을 기존 정원 안에서 자체 해결하라”는 식이라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너무 큰 차이로 느껴지겠네요.
아무렴 ‘중이 제 머리 깎기 힘든 법’인데, 자기 조직확대에는 ‘넉넉하고’, 다른 부처에게는 ‘꼼꼼하다’는 오해를 불식하느라 행자부가 많이 힘들겠습니다그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