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리더스포럼]IT강국으로 진정 도약하려면

70년대와 80년대 우리 경제성장의 견인자 역할은 트로이카 산업으로 일컬어지던 금융업·건설업·무역업이 담당했다. 90년대부터는 정보통신을 기반으로 한 IT산업이 원동적 역할을 했다.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은 IT강국이다’라는 명제가 성립됐다. 요즘 이 명제에 의문부호가 던져질 수 있는 적신호가 하나 둘씩 나타나고 있다는 견해가 있다.

　현 시점은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는 중요한 시기이며, 정부와 기업의 명확하고 책임감 있는 역할 분담이 요청되는 때이다. 그럼 무얼 해야 할까.

　첫째, 정부는 기술 인력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앞장서야 한다. 최근 대학 이공계열의 위기론이 자주 대두되고 있다. 즉, 대학 진학 시 이공계 기피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기업현장과 연구소 등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의 노동력 투입 대비 소득수준이 학계 종사자에 비해 낮다는 점과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 지역에 기술인력이 근무할 수 있는 현장과 연구소 등이 별로 없다는 점이 큰 이유일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생산,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에 대해 세금감면 혜택을 확대해 실질소득의 상승을 유도하고 우수 인재양성과 기술력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정부정책을 제시, 고급 기술인력 확보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 해외수출이 많은 기업연구소나 회사 설립을 수도권 과밀억제 정책 대상에서 제외함과 동시에 그린벨트 및 기타 국유지 등을 장기저리 임대차 방식으로 과감히 허용하고, 법인세 감면혜택 확대 및 다양화를 유도함으써 국내기업 생산기지의 해외이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공동화 현상을 사전에 차단해야 할 것이다.

　둘째, 민간기업은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투자에 발벗고 나서야 할 것이다. 지난 20여 년간 우리의 기업들은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그로 인한 성과를 바탕으로 설비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 한 발짝 빠른 제품생산을 이룰 수 있었고 이를 통해 해외시장에서 리더 역할을 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정보통신분야, 반도체 등 IT산업 전반에서 기업들의 과감한 투자가 없었더라면 현재의 ‘IT코리아 강국’ 실현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 우리 기업들의 설비투자와 연구개발투자는 정체되거나 심지어 축소되는 경향이 있어 우려스럽다.

　IT산업은 제품의 라이프사이클이 매우 짧을 뿐 아니라 초단기간 기술격차가 심한 분야이므로 우리 기업들은 국내외 사장을 선도하기 위해 과감한 설비투자와 연구개발투자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셋째, 세계 최초의 신규서비스 분야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정부와 기업은 IT839 전략의 일환으로 와이브로 서비스와 위성DMB, 지상파DMB 등의 국내 서비스 활성화 및 해외진출 노력을 해왔다.

　하지만 그 성과물은 현재 매우 미미한 것이 사실이며 이는 정부의 신규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보다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최근 몇 년 사이 중국, 인도 등 신흥 IT강국이 급부상해 우리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것과 생산기지의 해외이전에 따라 국내 IT산업이 공동화 될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매우 높다.

　우리가 진정 IT강국으로 도약하려면 정부는 기술인력과 민간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제도의 적극적 도입을 추진해야 할 것이고, 민간기업은 당장의 성과에 필요한 비용 지출보다는 적극적인 설비투자와 연구개발 투자(R&D) 및 조기 인프라 투자를 지속하는 것이 미래 지속성장과 IT강국을 위한 지름길이다.

◆한춘구 한국전파기지국 대표 ckhahn@krt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