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가 독점하는 지상파 방송의 방송광고 판매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방송협회(회장 정연주)가 7일 ‘다매체 시대 공공성 확보와 지상파방송정책’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김상훈 인하대 교수는 이 같이 주장하며 광고총량제 등의 제도 시행을 촉구했다.
김 교수는 발제문에서 “방송광고 영업의 독점 대행이 방송광고 편성권과 방송광고 판매회사 선정권 등을 모두 정부 규제 중심으로 운영하게 함으로써 지상파 방송광고시장을 왜곡한다”고 지적했다. 디지털 지상파, 위성, 케이블, 인터넷프로토콜TV(IPTV) 등 수백 개의 채널을 시청할 수 있는 디지털방송환경에서 과도한 지상파 방송광고의 규제는 지상파 방송을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방송광고 총량제도와 중간광고제 도입 방안도 제시했다. 프로그램당 최대 광고 허용 시간을 점진적으로 늘려가면서 최종적으로 관련 규제를 완전 철폐해 중간광고를 포함한 광고방송 시간을 방송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교수는 이 방안이 “시청자가 광고시간이 많은 프로그램을 자연히 회피해 방송사 스스로 광고량을 통제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순욱기자@전자신문, choi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