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일컬어지는 u시티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조만간 발표된다고 한다. 행정자치부를 비롯해 정보통신부·건설교통부 등 유관 부처들이 잇달아 u시티 사업을 추진하면서 불협화음이 터져 나오자 감사원이 지난 2월부터 4개월 가까이 이에 대한 조사를 벌여왔다.
유비쿼터스 개념을 적용한 u시티는 치안·교통·관광·전자정부·쇼핑 의료 등 편익시설과 행정 서비스를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온라인을 통해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관련 기술만 해도 전자태그(RFID)·임베디드 소프트웨어·광대역 통합망(BcN)·텔레매틱스 등 여러 네트워크 및 첨단 기술이 두루 사용된다. 이 때문에 u시티 사업은 첨단 IT 경연장이자 신기술 개발을 자극하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 SK가 사우디아라비아 투자청과 u시티 건설을 위한 협정을 한데서 알 수 있듯이 유망한 수출 아이템이기도 하다. 새로운 사업이다 보니 전 세계적으로 아직 뚜렷한 벤치마킹 대상이 없지만 국내서는 지난 2003년부터 화성 동탄 신도시를 비롯해 여러 지역에서 u시티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u시티가 이처럼 도시 전체를 첨단 기술로 무장하다 보니 첨단 기술뿐 아니라 법· 제도 등 새로 만들어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에 따라 어느 한 부처가 이를 주도해서는 성공하기 어렵고 관련 부처 간 협력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정통부가 u시티 관련 기반기술을 개발하고 직접적인 u시티 프로젝트는 행자부와 건교부가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들 부처는 공조보다는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비난을 심심치 않게 받아왔다.
실제 이들 부처는 u시티 분야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단체를 잇달아 결성하거나 사업 허가를 의식해 저마다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있다. 이번 감사원 감사는 u시티 건설을 둘러싼 유관부처의 이 같은 갈등과 주도권 싸움을 사전에 파악, 이를 해결할 중재안을 제시하는 게 핵심이라고 하는데 바람직한 일로 여겨진다.
이미 감사원은 행자부가 추진하고 있는 u지역정보화는 물론이고 정통부의 u서비스발굴 및 테스트과제, 정통부와 건교부가 공동으로 마련하고 있는 u시티건설지원법 등을 두루 조사했다고 한다. 때늦은 감도 없지 않지만 이번 감사는 예산의 중복 지출방지 등 여러 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
이왕 감사에 나섰으니 감사원은 부처 이기주의를 막고 보다 효율적으로 u시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중재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정부 부처가 주도권 싸움에 몰두하면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해당 지자체와 사업자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제 막 궤도에 들어간 각종 u시티 프로젝트를 탄탄한 제도와 기술 기반 위에서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 협력은 말할 것도 없다.
조만간 나올 감사원 결과가 해당 부처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 단초가 되도록 관련 부처는 신경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