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주요 내용
정부가 향후 10년간 우주개발 사업에 3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독자적인 인공위성 및 발사체 개발과 행성탐사 기초연구 등 우주기술 분야 자립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2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김우식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 주재로, 외교통상·국방·행정자치·산업자원·정보통신 등 9개 부처가 참여하는 ‘국가우주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1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2007-2016년)’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과 과학적 탐사를 촉진, 국가 안전보장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비전을 내걸고 △독자적 우주개발 능력 확보를 통한 우주강국 실현 △우주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통한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 △우주공간의 영역 확보 및 우주활용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 △성공적 우주개발을 통한 국민 자긍심 고취 등 4대 목표를 설정했다.
6대 추진 전략으로는 △우주개발사업 진흥시책 강화 △개발 결과의 활용 촉진 △우주개발 기반 확충 △인력양성 및 인프라 확충 △국제협력 확대 △우주물체의 이용·관리체제 정비 등을 제시했다. 6대 전략에 담길 16개의 세부과제도 선정됐다.
정부는 특히 우주기술 자립화를 위해 기존 ‘사업’ 중심의 우주개발사업을 ‘핵심기술 확보’로 전환, 독자적인 확보에 주력키로 했다. 여기에는 위성체·발사체 등 우주개발 관련 기술 자립화가 핵심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행성탐사 프로그램을 검토·추진키로 하고 이를 위해 행성탐사 기초연구 및 선행연구에도 매진키로 했다. 기초기술 연구를 강화해 원천기술 개발능력을 높이고 이를 통해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우주개발 기초기반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과기부 김창우 우주기술심의관은 “우주개발 계획에는 향후 10년간 3조6000억원의 자금과 약 3600명의 인력이 소요될 것”이라며 “기본계획에 맞춰 연도별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는 방식을 따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가우주위원회에서는 다목적실용위성 2호(아리랑 2호)가 촬영한 위성영상을 국가안보·공공목적 외에 민간 부문에서도 다음달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의결했다. 위성영상 공개기준도 완화하고 위성자료의 수신량 확대를 위해 극지 수신국도 추가 설치해 위성영상의 활용을 촉진한다는 내용이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