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주강국을 위한 청사진을 마련했다. 우주 개발 시대를 맞아 정부는 20일 김우식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 주재로 국가우주위원회를 열고 ‘제1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2007∼2016년)’을 심의·의결했다. 이 계획의 핵심은 앞으로 10년간 3조6000억원을 투입해 독자적인 인공위성 및 발사체 개발 기술을 확보하는 한편 행성탐사 기초 연구 등을 추진, 우주기술 자립화를 꾀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정부는 우주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통한 국민경제 발전기여 등 4대 목표와 6대 추진전략 및 16개 세부 과제도 함께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서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우주개발사업의 초점을 종전의 ‘사업’이 아닌 ‘핵심기술 확보’로 전환했다는 점이 아닐까 싶다. 이는 기술 자립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그동안에는 언제까지 몇개의 위성체를 발사하겠다는 식의 ‘사업’적 측면이 강했다. 이 때문에 우주개발의 내실을 꾀하기보다는 양적인 면에 치중한다는 비판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기본 계획은 우주기술에 관한 기초기술 연구를 강화해 원천기술 개발 능력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우주개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우주개발을 위한 기초기반을 강화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는 해외기술협력을 통해 선진국을 쫓아가는 지금까지의 팔로 업(follow up) 전략을 벗어나 선진국이 되기 위한 핵심 요소인 자체 핵심기술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고무적인 일이다.
21세기는 우주시대고 또 우주를 지배하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할 확률이 높다. 그런만큼 하루라도 빨리 핵심기술 확보에 주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술 자립화와 함께 정부는 다목적실용위성 2호가 촬영한 위성영상을 국가 안보와 공공 목적 외에 민간부문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달부터 영상 배포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한다. 민간경제 활성화와 우주개발의 상용화 차원에서 고무적인 일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지난 2005년 12월 ‘우주개발진흥법’을 시행, 미국·러시아·일본·프랑스·캐나다·브라질·호주·스웨덴·우크라이나 등에 이어 세계에서 열 번째 우주관련법 보유국이 됐다. 과기부는 이 법에 따라 우주개발 사업을 체계적으로 전개하고 있는데, 작년 7월에는 아리랑 위성 2호를 발사했다. 이 위성은 세계에서 여섯 나라만 개발에 성공한 해상도 1m급 정밀 지구관측 위성으로 국내 우주 개발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가 됐다. 내년에는 우리 기술로 만든 발사체를 활용해 처음으로 우리 땅에서 위성을 발사할 뿐 아니라 4월에는 러시아 소유스호를 타고 우주로 날아가는 첫 우주인도 탄생한다.
이처럼 우주강국을 향해 한발 한발 나아가고 있는 상황에 나온 이번 기본계획은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우주강국이 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사실 우주개발만큼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것도 없다. 그만큼 우주개발은 국민적 꿈이자 나라의 자존심이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기본계획이 계획으로 끝나지 않고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