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안팍에서 새로운 통신 규제정책의 틀을 마련하는 작업이 한창이다. 10년 전에 만든 지금의 틀을 오는 2009년까지 싹 바꾸겠다고 한 ‘통신규제정책 로드맵’에 따른 것이다. 정통부는 이 작업의 명분으로 ‘국민 편익 도모’와 ‘통신시장 발전’을, 그 실현 수단으로는 ‘규제 완화’와 ‘경쟁 촉진’을 각각 내세웠다. 그러나 관건은 로드맵을 함께 이끌 사업자들의 이해관계이다. 만약 새 틀을 기득권을 제한하는 형틀로 여기는 사업자가 있다면 작업은 순탄할 수가 없다.
당장 이달 부터 적용되는 결합판매 규제 완화만 해도 그렇다. 어떤 사업자는 시장 점유율 하락을 우려하고 어떤 사업자는 점유율 확대에 부풀어 있는게 현실이다.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재판매 의무를 지워 후발사업자에게도 동등한 기회를 주겠다는 도매규제 도입은 더 큰 논란거리이다. 이런 취지는 오히려 과도한 정책 개입이나 규제로 비쳐져 반발을 사고 있는 형국이다.
이것 말고도 정통부는 현재 역무분류 개편, 인터넷전화 활성화, 보조금 자유화, 요금신고제 전환 등을 추진하고 있다. 작업이 본격화되면 곧바로 사업자들의 반응이 첨예화될 것들이다. 그렇다고 기득권은 유지하면서 새 사업기회는 놓치지 않겠겠는다는 식의 이해타산을 나무랄수 만은 없는 노릇이다. 새틀 작업은 결국 정통부가 이런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정하는가에 따라 성패가 갈릴 수 밖에 없다.
정통부는 이번주 노준형 장관을 통해 지난 3월 발표한 ‘통신규제정책 로드맵’의 진행 상황을 브리핑할 예정이다. 로드맵에 대한 국가적 중대성과 산업적 중요성은 이미 사업자들에게도 확인된 바이다. 어쨌거나 일정대로 나아가야 할 대사이다. 이번 브리핑이 단순한 중간 점검으로 끝나서는 않될 이유가 거기에 있다. 정통부는 이번 기회에 공론화시킬 것은 공론화시키고 협조가 필요한 것은 협조를 구해 사업자들과의 보다 큰 소통의 단초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서현진 정책팀장 jsuh@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