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 21명의 ‘이과수 외유’ 파문 후폭풍으로 감사원의 공공기관을 향한 서슬이 여전히 시퍼렇습니다. 공공기관 감사에 바쁜 나머지 올 하반기로 예정했던 감사원의 정통부 감사를 실행하기 어려울 정도라는군요.
공공기관 감사들의 외유 파문은 주무 부처 장관이 자율적으로 임명하는 비상임이사들에게도 녹록지 않은 앞날을 예상케 합니다. 실제로 최근 ‘공기업·준정부기관 비상임이사와 감사의 직무수행실적 평가계획’에 따라 임기가 도래하는 비상임이사들의 회의 참석현황, 각종 업무 실적을 점검중이라죠. 대개는 민간 기업 경영자, 교육자, 전직 고위공무원 등이 공공기관 비상임이사로 선임되기 마련인데 자기 일하랴, 공공기관 회의에 참석하랴 더욱 바빠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 비상임이사들의 활동 보수는 얼마나 될까요. 정통부 관계자에게 물었더니 “보수라고 할 것도 없고, 회의 때마다 교통비(?) 정도를 참석수당으로 지급한다”는데 “그나마 작년까지는 1회 참석에 50만원이었는데, 올해 4월 1일부터 30만원으로 일괄적으로 깎았다”고 하더군요.
회의에 빠짐없이 나가면 1년에 150만∼180만원 정도를 받는다고 합니다. 과연 그 정도 보수로 공공기관 업무나 사업이 제대로 방향을 잡도록 자문해줄 열정을 북돋울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정도 보수뿐이라 열정을 북돋울 수 없기에 늘 국민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걸까요. 이거 뭔가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