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유영환 정통부장관 내정자가 국회 인사청문을 마쳤고 곧바로 김동수 차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가 따랐다.
유장관 내정자와 김차관 내정자는 모두 내부 승진자다. 장차관이 현직에서 동시 승진한 경우는 94년 정통부 발족이후 처음이고 전 부처를 통해서도 흔치 않는 일이다. 바로 직전에 노준형장관-유영환차관 체제가 있었지만, 이때의 유차관은 1년이상 정통부를 떠나 있다가 돌아온 경우이다.
물론 관료 출신 장차관이 정치인이나 기업인 출신에 비해 모든 면에서 장점이 있는 건 아니다. 집권자의 정치적 이념을 정책에 녹여내는데는 정치인 출신이 유리할테고, 산업 진흥에서는 아무래도 기업인 출신의 현장감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정책에 대한 일관성이나 미시적 관점에서의 조율, 조직 장악 등 업무 연속성에서는 관료 출신을 당해 낼 수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정책 일관성은 국민과 기업 모두 민감하게 여기는 대목이다. 예컨대 통신요금의 경우 올초 마련된 규제로드맵에 따라 시장자율에 맡기는 상황인데, 갑자기 장관이 바뀌면서 정부가 개입하고 나선다면 혼란은 불보듯 뻔해진다.
청와대가 이번에 유장관-김차관 카드를 택한 것도 이런 배경이 작용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점에 대해서는 이번 인사청문에서도 큰 이의가 없어 보였다. 업계에 대한 시각도 마찬가지이다.
유장관 내정자와 김차관 내정자는 이변이 없는 한 이번주중 청와대로 부터 임명장을 받고 첫 업무를 시작한다. 비록 6개월여 짧은 재임기간일테지만 유 장관 체제가 안팍의 관심을 부르는 것은 연말 대선 때문일 것이다. 선거가 정책의 일관성을 교묘하게 훼손하거나, 때로는 무자비하게 시험에 들게한다는 것은 그동안의 경험칙이 잘 말해준다. 유장관 체제가 주목해야 할 점도 이 대목이다. 유영환장관-김동수차관이 훗날 역대 최고의 정통부 장차관이었다는 평가가 나오길 바란다. 서현진정책팀장@전자신문, jsu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