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포커스]기대를 모으는 유영환장관 카드

지난주 유영환 정통부장관 내정자가 국회 인사청문을 마쳤고 곧바로 김동수 차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가 따랐다.

유장관­ 내정자와 김차관 내정자는 모두 내부 승진자다. 장차관이 현직에서 동시 승진한 경우는 94년 정통부 발족이후 처음이고 전 부처를 통해서도 흔치 않는 일이다. 바로 직전에 노준형장관­-유영환차관 체제가 있었지만, 이때의 유차관은 1년이상 정통부를 떠나 있다가 돌아온 경우이다.

물론 관료 출신 장차관이 정치인이나 기업인 출신에 비해 모든 면에서 장점이 있는 건 아니다. 집권자의 정치적 이념을 정책에 녹여내는데는 정치인 출신이 유리할테고, 산업 진흥에서는 아무래도 기업인 출신의 현장감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정책에 대한 일관성이나 미시적 관점에서의 조율, 조직 장악 등 업무 연속성에서는 관료 출신을 당해 낼 수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정책 일관성은 국민과 기업 모두 민감하게 여기는 대목이다. 예컨대 통신요금의 경우 올초 마련된 규제로드맵에 따라 시장자율에 맡기는 상황인데, 갑자기 장관이 바뀌면서 정부가 개입하고 나선다면 혼란은 불보듯 뻔해진다.

청와대가 이번에 유­장관-김차관 카드를 택한 것도 이런 배경이 작용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점에 대해서는 이번 인사청문에서도 큰 이의가 없어 보였다. 업계에 대한 시각도 마찬가지이다.

유장관 내정자와 김차관 내정자는 이변이 없는 한 이번주중 청와대로 부터 임명장을 받고 첫 업무를 시작한다. 비록 6개월여 짧은 재임기간일테지만 유 장관 체제가 안팍의 관심을 부르는 것은 연말 대선 때문일 것이다. 선거가 정책의 일관성을 교묘하게 훼손하거나, 때로는 무자비하게 시험에 들게한다는 것은 그동안의 경험칙이 잘 말해준다. 유장관 체제가 주목해야 할 점도 이 대목이다. 유­영환장관-김동수차관이 훗날 역대 최고의 정통부 장차관이었다는 평가가 나오길 바란다. 서현진정책팀장@전자신문, jsu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