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저작권 단체, 독자 포털 구축 추진

 그간 모든 인터넷 서비스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해왔던 일본 저작권단체들이 ‘포털사이트 구축 사업’을 자체 추진한다.

 3일 IT미디어 등에 따르면 일본 음악저작권협회(JASRAC)와 일본 레코드협회, 일본 문예가협회 등 총 17개 단체는 최근 ‘저작권 문제를 생각하는 창작자 단체 협의회’를 구성, 저작물의 권리자 정보나 작품 정보를 검색하기 위한 ‘창작자 단체 포털 사이트(가칭)’를 오는 2009년 1월 개설을 목표로 구축키로 했다.

 이들 단체는 저작권 보호 기간을 현행 ‘저작자의 사후 50년’에서 ‘사후 70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요청서를 작년 9월 문화청에 제출한 바 있다. 보호 기간이 연장되면 권리 처리가 더욱 복잡·다단해진다는 지적에 의거, 협의회 차원서 포털 사이트를 구축해 콘텐츠의 2차 이용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게 포털 구축의 이유다.

 이 포털 사이트는 저작자명이나 작품명 등으로 저작물의 이용 조건이나 문의처를 검색할 수 있다. 이 사이트는 일반 공개돼 누구나 무료 검색이 가능하다. 데이터베이스(DB)나 검색 시스템은 각 단체가 구축하는 형태가 되지만, 최종 인터페이스는 통일화시켜 이용자가 쉽고 빠르게 검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협의회는 올 연말까지 사이트 설계 검토 작업을 거쳐 내년 1년간 각 단체의 DB정비와 시스템 개발을 완료, 오는 2009년 1월 포털 사이트를 전격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협의회는 일본 경단련이 최근 구축한 유사 성격의 포털인 ‘재팬 콘텐츠 쇼케이스’ 등과도 제휴한다는 방침이다.

 창작자 단체 협의회의 의장직을 맡고 있는 작가 미타 마사히로씨는 “저작자 중에는 자신의 저작권을 무료화시키고 싶은 사람도 있고, 특정 작품에 대해서는 저가의 로열티만 받고 싶은 저작권자도 적잖다”며 “이같은 여러 조건에 대해 이용자에게 해당 정보를 인터넷으로 상세히 제공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가 불명인 경우도 이번 포털사이트 구축 작업을 통해 정비, 이용자의 편리성을 제고시키겠다는 게 협의회 측 설명이다.

 한편 보호 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JASRAC의 카토 마모루 상무이사는 “그래도 포털 사이트 구축 사업은 예정대로 지속된다”고 답했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