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스포럼]디지털 농촌운동이 FTA 해법

한·미 FTA 타결과 한·EU FTA 추진으로 우리 농촌과 농업도 이제 세계화의 거센 물살 속으로 급속히 빨려 들어가는 양상이다. 이런 대외적인 변화뿐 아니라 우리 농촌은 급속한 고령화의 진행으로 존재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과거 새마을운동식의 소득증대 운동만으로는 우리 농촌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지 나는 심각한 의문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기존 새마을운동 이념에 ‘유비쿼터스’라는 정보화 패러다임을 접목한 ‘디지털 농촌운동’의 전개를 주창하며 다음과 같이 농촌정보화의 몇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농업기술과 IT의 접목이다. 우리 시설원예 채소의 생산성을 네덜란드와 비교하면 오이와 토마토는 각각 27%와 16%에 불과하다. IT를 기반으로 하는 관리기술 낙후로 인한 생산비증대와 과다한 에너지비용이 주원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업생산에 IT를 접목할 수 있는 획기적인 통신기반시설을 구축하는 농촌 사회간접자본 확충사업에 나서주기를 바란다. 그뿐만 아니라 에너지 가격의 파격적인 인하와 장기적인 대체에너지 개발사업에도 총력을 기울여 농촌이 국가경쟁력의 근간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보통신부가 현재 농림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로 전남 고흥·경남 하동·충북 제천 등 전국 6개 군을 u-IT농촌 선도 시범지역으로 정하고 IT의 꽃인 전자식별(RFID) 칩을 활용해 생산부터 판매, 소비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네트워크화해 생산성을 높이는 실험을 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농림부와 정통부는 지난 7월 ‘u농업·농촌정보화 협력을 위한 MOU’를 교환하고 향후 5년간 4330억원을 투입, IT와 농촌과 농업 기술을 접목해 농업·농촌의 선진화를 앞당기기로 합의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다.

둘째, 농촌지역 학교교육의 전면적인 ‘u러닝’화를 제안한다. 전국 3만6000여개 농촌마을의 5200여개 초·중·고에는 122만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지만 도·농 간 교육격차는 날로 심해지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농촌학교에 이미 설치된 광케이블을 이용, EBS와 사설학원 등의 교육콘텐츠를 활용하면 인터넷으로 농촌에서도 도시와 동등한 수준의 교육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 ‘농어촌지역 교육특별법(가칭)’을 제정할 것을 제안한다. 교육의 혁신 없이 농촌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셋째, u농촌을 위한 IT 인프라 시설을 정부 주도로 새롭게 확충해야 한다. 국가기간망사업 이후 IT 인프라 시설의 확충은 통신사업자 몫이 된 지 오래다. 그러다 보니 수익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도시의 u City 사업은 활발히 진행되는 반면에 중소규모의 u Village 사업은 거론조차 되지 않는 게 현실이다. 또 농업관련 인터넷 사이트가 많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농민에게는 무용지물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지속적인 IT 교육은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농민이 직접 콘텐츠를 제작하고 정보를 공유, 개방하는 웹2.0 기반의 농촌형 통합포털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나서주기를 바란다. 와이브로(WiBro)나 DMB와 같은 인프라도 정부가 나서서 도시 수준으로 확충해야 할 것이다. 또 농촌형 u러닝시스템도 군 단위 농촌종합 포털에 통합시킬 필요가 있다. 내가 주창하는 디지털 농촌운동은 기초지자체 단위로 ‘u-IT 농촌추진협의회’를 만들어 이를 모체로 해 연합체로 발전시키는 방안이다. 먼저 도·농 정보화격차를 줄이고 이를 통한 농가소득 향상 그리고 농촌정보화를 이용한 농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는 선순환 구조로 만들자는 것이다. 유비쿼터스 시대를 맞아 우리 농촌도 새로운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과거 새마을운동에 버금가는 ‘디지털 농촌운동’만이 우리 농업의 살길이며 그 첫 단추는 정부가 끼워야 한다.

◆신윤식 한국유비쿼터스 농촌포럼 공동대표 shinyunsik@hanafo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