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터넷 게시판에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도입하기 전·후인 지난 5월과 8월의 같은 기간 동안 다음 등 3개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댓글이 1만924개에서 1만3472개로 증가한 가운데 악성 댓글 비중이 15.8%에서 13.9%로 1.9%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적용한 35개 인터넷 사이트의 1일 평균 이용자 수가 지난 6월 192만3000명, 7월 199만2000명, 8월 187만5000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늘어나는 등 서비스 이용 위축효과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병조 정보통신부 정보보호기획단장은 4일 이에 근거,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이용자 책임의식을 높이는 효과를 내면서 연착륙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내년 상반기에도 중장기 효과분석을 한 뒤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그러나 △악성 댓글 조사 대상이 3개 사이트로 제한적인 점 △3개 악성 댓글 조사대상 사이트별로 모집단 추출기간을 5일(다음), 21일(머니투데이), 7일(디시인사이드)로 달리한 것 △악성 댓글 경·중 분류의 자의성 등으로 조사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게 관련 업계 시각이다. 또 탈레반 인질 사태, 영화 ‘디워’ 논란, 허위 학력 파문 등 조사기간 동안 쟁점화한 사건 관련 댓글과 일반 댓글이 혼재된 점도 조사·분석의 객관성을 떨어뜨렸다는 지적이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