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주요 규제개혁 과제
재계가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통신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연구개발출연금 납부의무 폐지를 요구했다. 또 창업 활성화를 위해 IT인프라를 활용한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 구축 및 불필요한 비용을 초래하는 채권매입 등 관행적 규제의 폐지도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경제연구원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 총 1664건의 등록규제 폐지(516건)와 개선(1148건)을 담은 ‘규제개혁 종합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지난 5월 한덕수 국무총리의 요청에 따라 추진한 것으로 조석래 전경련 회장과, 김종석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이날 연구결과를 한 총리에 전달했다.
이번 연구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실행 가능한 현안과제 184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중요개혁과제 200건을 별도로 선별해 제시했다. 기업애로 해소와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단기간에 실행할 수 있는 현안과제로는 △경제자유구역 내 대기업 입지제한 폐지 △과밀억제지역내 공장이전지 용도전환 규제 개선 및 공장 신·증설 제한 완화 △외국인 투자업종 제한의 완화 △재판매가격유지행위금지 규제 완화 등이 포함됐다. 또 시장경제활성화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긴요하고 보완조치가 필요한 중요 개혁과제로는 △통신사업자에 대한 연구개발출연금 폐지 △수도권 정비계획법 전면폐지 △수도권 공장총량 규제 및 연구시설 입지규제 폐지 △과밀부담금제 폐지 △방송사업 소유·겸영·진입제한 완화 △이종미디어 겸영 허용 등이 제안됐다.
김종석 원장은 “규제받는 기업의 관점에서 정부가 등록한 모든 규제의 적정성과 존폐 여부를 평가해 그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아울러 “정부가 경제계에 규제개혁 방안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은 처음으로 매우 이례적”이라고 강조하며 “정부가 이번 자료를 바탕으로 개선안을 마련해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경연은 모의 분석 결과, 이번에 제안한 규제개혁 과제가 반영된다면 세계은행이 발표하는 기업환경 순위가 올해 30위에서 15위로 도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창업·고용·교역절차 관련 13개 규제개혁 과제들의 규제개혁을 완료할 경우 분야별 기업환경은 조사대상 178개국 가운데 창업은 110위에서 13위로, 고용은 131위에서 53위로, 교역절차는 13위에서 12위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총리실은 이번 건의에 대해 ‘정부, 재계의 규제개혁 건의 해결에 발벗고 나선다’란 자료를 통해 “앞으로 효과적인 규제개혁추진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우선 현안과제에 대해 폐지하거나 합리화하는 등 참여정부 임기 내에 개선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