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대법원에 해당하는 일본 최고재판소가 프린터 카트리지 재활용이 제조사의 특허를 침해하는 것이란 판결을 내릴 것이 확실시된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최고재판소는 캐논이 도쿄의 재활용품 업체를 상대로 프린터 카트리지 충전·재활용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제기한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을 오는 8일 내릴 예정이다. 그러나 최고재판소는 결론을 변경하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인 변론을 듣지 않기로 해 캐논의 손을 들어준 2심 판결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일본 지식재산고등법원은 지난해 1월 열린 2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특허 침해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캐논은 재활용 업체 측이 캐논의 다 쓴 카트리지에 구멍을 뚫어 다른 회사 잉크를 주입, 상품화하자 특허권 침해라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NHK는 재활용 카트리지가 신제품에 비해 20∼30% 가량 저렴해 판매가 늘었으나 이번 판결로 관련 업계가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윤건일기자@전자신문, ben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