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4대 공공개혁 추진전략
재계가 차기정부에 성장과 분배의 조화, 작은 정부구현 등 양질의 서비스를 위한 공공부문 4대 개혁을 제안했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한국재정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차기정부의 공공부문 개혁방향’ 세미나에서 현 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차기정부는 공공개혁을 통해 효율적으로 탈바꿈 할 것을 강력히 제안했다. 이를 위해 한경연은 △성장과 분배를 조화시키는 재정지출 개혁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세제개혁 △공공개혁과 민영화를 통한 작은 정부 실현 △자립적 지방분권화를 위한 지방재정 개혁 등 4대 과제를 제시했다.
◇시장 활력 상실, 정부 책임=재계는 참여정부 5년간에 대한 신랄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공무원 수의 증가, 행정조직의 확대, 민영화의 중단 등 세계적인 추세와 달리 공공부문이 비대해짐에 따라 예산의 낭비가 초래됐고 시장은 활력을 잃었다는 지적이다. 정책방향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정부 주도의 복지 및 일자리 창출사업은 부처별로 유사하고 중복된 사업이 많아 예산 낭비가 심하고 대부분 일시적이고 저임금이어서 비효율적이라는 것. 이날 참석자들은 “분배와 평등을 정부개입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국정방향 설정으로 성장은 둔화되고 양극화는 오히려 악화됐다” 주장했다.
◇‘분배’보다는 ‘성장’을=아날 한경연 제안의 핵심은 차기정부가 ‘양질의 공공서비스’와 ‘적은 세금부담’으로 ‘효율적인 정부’로 변신해야 한다는 요구였다. 주목되는 것은 분배 위주에서 성장을 함께 균형 맞춰달라는 것. 한경연 측은 “복지, 분배, 평등 쪽에 (정부 정책이) 치우치다 보니깐 성장이 둔화됐다”고 지적했다.
성장을 위해서는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연구개발(R&D) 지출비중 확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세금부담 완화 등이 요구됐다. 특히 가속화되는 세계화와 고급인력 확충을 위해서는 법인세와 개인 소득세의 부담 완화가 시급하다는 제안이다.
◇‘작은 정부’와 ‘규제 개혁’=성장 정책의 연장선상으로 작은 정부 구현과 규제의 완화·폐지 방안이 제시됐다. 특히 공무원 수 감축 등을 통해 재정지출 및 중복사업 등 예산낭비를 줄이는 대신 소수 대부처 체제로의 전환이 요구됐다. 이 과정에서 미래 산업 육성과 정책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부의 산업정책 기능의 통합 필요성도 제기됐다.
규제개혁 측면에서는 총량 축소, 품질 제고, 방식 전환 등 사실상 대대적인 수정을 요청했다. 열거한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을 도입하고 규제는 사전에서 사후 방식으로의 전환도 포함돼 있었다.
조경엽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나서서 규제를 하고 시장을 이끌어가는 시대는 끝났다”면서 “이는 세계화·정보화 시대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과감한 규제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