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바람직한 한미 FTA 비준 시점
대한상의가 국내 기업 절반 이상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조기 비준을 희망하고 있다며 동의안에 대한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11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수도권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요국과의 FTA에 대한 기업인식’에 따르면 응답 기업가운데 55.8%가 ‘올해 안’(26%) 또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29.8%)까지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답했다. 비준 자체를 반대한다고 밝힌 기업은 7.6%에 그쳤다.
조사대상 기업은 비준 동의안 처리가 지연·실패할 경우 우려되는 점으로 △개방을 통한 경제선진화에 차질(36.2%) △일본 등 경쟁국과의 경쟁에서 불리(24.4%) △대외 신인도 하락(23.3%) 등을 꼽았다.
이들 기업은 한미 FTA에 대비한 정책과제로는 △규제완화 등 기업환경개선(43%) △제도정비 등 경제시스템 선진화(27%) △피해산업 보완대책 마련 및 시행(12.5%) 등을 제시했다.
대한상의 측은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이 제출된 지 두 달이 넘었지만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며 “애초 기대했던 효과를 내기 위해 조속한 비준과 협정 발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재 진행중인 한·EU간 FTA 협상과 관련해서는 조사대상 기업 가운데 83.6%가 지지의사를 밝혔으나 90% 이상이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연내 협상타결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이호준기자@전자신문, newlev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