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2008년도 RFID·USN 확산 세부계획 예산안
전자태그(RFID) 및 유비쿼터스센서네트워크(USN) 확산사업에 내년에만 60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25차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8대 분야 17개 중점과제로 구성된 ‘RFID·USN 확산 종합대책 세부 추진계획’을 의결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안전청은 국민 관심이 높은 아기용 조제식품(이유식), 항암제, 마약류의 제조·도매·판매에 이르는 이력을 추적하는 ‘u-먹거리 환경 조성사업’과 ‘u-의약품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에 모두 53억원(정통부 44억원)을 투입한다. 농림부·해양수산부도 정통부 지원(85억원)아래 195억원을 들여 양돈·원예·쌀·수산물 분야에서 질병 조기 발견, 최적 생장환경 구현, 이력 관리 등을 위한 IT 활용모델을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건설교통부·해수부·관세청은 115억원(정통부 67억원)을 들여 공항·항만·내륙물류기지·세관을 종합적으로 잇는 물류 이력추적시스템을 구축한다. 국방부와 경찰청도 각각 47억원(정통부 25억원), 33억원(정통부 22억원)을 투입해 ‘u-디펜스(Defense) 및 군수물자관리시스템’과 ‘어린이보호 및 주요 청사 무인경비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밖에 △귀금속·보석·주류 유통 효율화에 16억원(산업자원부·정통부·국세청) △조달·도서관 분야에 약 22억원(문화관광부·정통부·조달청) △원격 진료·응급구조 서비스 체계 구축에 29억원(복지부·정통부) △무선 센서 기반 자동 기상관측체계 구축에 49억원(해수부·정통부·기상청)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국회에서 새해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1월부터 17개 중점 확산사업을 추진할 사업자를 공모할 방침이다.
강대영 정통부 미래정보전략본부장은 “정보 공동 활용, 표준적용, 유관 정책과의 연계 등 사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도 마련한다”며 “정통부 차관을 의장으로 하는 ‘범부처 통합표준협의회’를 만들어 사업에 필요한 정책 협의체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는 또 영화·음악·게임 등 문화콘텐츠 기업이 창작연구소와 같은 개발 전담부서를 만들 경우 개발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는 것을 골자로 한 ‘제3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대책’이 논의됐다. 대책에 따르면 수도권소재 영화·비디오 및 광고물 제작자, 전문디자인 업체도 지식기반산업에 포함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제도에 따라 법인세와 소득세를 각각 10%씩 감면받는다.
또 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 차원에서 지정이 추진 중인 문화산업지정지구에 입주하는 업체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고 재산세도 5년간 50% 감면된다.
◆ 08년 예산(안) 및 일정
예산 600억8000만원(정통부 358억원)
일정 시범사업 주관 기관·사업자 공모·확정(1∼3월), 사업 착수 및 시스템 구축(4∼11월)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