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아시아 금융 `허브` 위상을 회복하기 위한 목표로 지난 10년여 사이 가장 획기적인 금융시장 개방안을 마련했다.
일본 금융청이 지난 21일자로 공개한 내용은 지난 1996년의 금융 `빅뱅` 이후 가장 획기적이며 포괄적인 개혁안으로 빠르면 내년 3월 국회에 제출해 확정한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목표다.
금융 개혁안은 은행과 보험 및 증시간 진입 장벽을 없애는 것과 정부가 금융시장 인프라 업그레이드를 전폭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직업적인 투자자들의 참여가 제한되는 `개미시장`을 육성해 1천500조엔(14조달러 가량)으로 추정되는 가계 자산을 투자시장으로 이끌어낸다는 목표도 포함하고 있다. 미국의 한해 국내총생산(GDP)에 버금가는 이 자산은 본격적인 투자가 억제되는 상황에서 상당 부분이 은행의 저금리에 묶여왔다.
이와 함께 외국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일본 시장에서 자금을 차입할 경우 금융 당국에 관련 서류를 일본어로 제출해야하던 것을 영어로도 가능케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인다는 내용도 포함돼있다.
와타나베 요시미(渡邊喜美) 금융.행정개혁상은 교도 회견에서 "개혁안이 하루속히 확정돼 일본 금융시장의 경쟁력이 회복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외국 투자자들은 그간 일본 금융시장의 폐쇄성을 지적하면서 상대적으로 투자가 용이한 싱가포르와 상하이 쪽을 주목해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