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당선자가 ‘경제 대통령’이라는 기치를 내건 만큼 새 정부의 경제정책은 규제보다는 시장을 우선시하는 기본 원칙 아래 펼쳐질 전망이다. 경제 관련 정부 조직도 이에 맞춰 개편되고 각종 규제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명박 당선자는 이미 △이념·규제보다 시장 중시 △정치적 고려보다 경제적 논리 우선 적용 △고성장·일자리 창출로 분배 개선 △경쟁 촉진, 탈락자·사회적약자 보호 △수요 통제보다 공급정책에 의한 가격 문제 해결 △국정 전반에 법의 지배 엄정 확립 △폐쇄보다 개방·글로벌 스탠더드 촉구 등 이른바 ‘7% 성장을 위한 7대 경제원칙’에서 이 같은 시장 중심의 경제론을 밝힌 바 있다.
특히 경제성장률 7%,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7대 강국 등 ‘대한민국747’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시장경제주의에 입각한 성장 중심의 경제정책을 내놓을 것이 확실시된다.
새 정부의 경제정책 중 단기적으로 가장 관심을 모으는 부분은 산업자본의 금융산업 진출을 불허하는 금산분리를 완화하는 것과 재벌그룹의 무리한 사업 확장을 막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것이다.
금산분리는 국내 산업자본에 대한 역차별을 낳고 있다는 점에서, 출총제는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막고 있다는 이유에서 개선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경제 관련 정부조직 개편안으로는 재정경제부 일부 기능과 기획예산처를 합쳐 과거 경제기획원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국가전략기획원’ 신설 논의가 활발하다. 경제전략 수립과 예산 기능을 합쳐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한다는 배경에서다.
일각에서는 ‘금융위원회’ 신설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재경부와 기획예산처의 현 기능은 유지하되 재경부의 금융정책 기능에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기존 기능을 더하는 것이다. 현재 금감위·금감원의 업무 중복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한편 논란이 끊이지 않는 7% 경제성장률 달성은 새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다. 많은 경제전문가가 현재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로는 7%대 성장이 어렵고 이를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물가 상승을 비롯한 각종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경고하는 상황이다.
이호준기자@전자신문, newlev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