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두 정권을 거치며 비대해진 국무총리실 조직과 기능이 축소되고 국정홍보처는 일부 기능을 다른 부처로 이관하고 폐지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금산분리 정책을 완화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생계형 신용불량자의 신용사면을 추진해 서민의 경제활동 지원이 추진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정부부처 업무보고 이틀째인 3일 국무총리실·금융감독위원회·국정홍보처·중앙인사위원회·법제처의 보고를 받고 조직 슬림화와 기능조정 및 개선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도 인수위는 첫날과 같이 날카로운 지적과 질책을 쏟아냈다.
◇국무총리 위상 재정립=인수위는 헌법정신에 따라 총리실 기능을 ‘대통령 보좌’와 ‘국무조정’에 맞게 정비할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거치며 비대해지고 비효율적이 된 국무총리실의 조직과 기능이 상당 부분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진수희 정무분과위 간사는 총리실 보고에 대해 “대통령과 총리의 역할, 총리와 내각과의 관계, 총리 비서실 및 국무조정실의 업무 범위·조직·기능 등 핵심 사안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검토가 다소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총리실이 수행하는 업무의 틀에 갇혀 기능과 역할을 유지하려는 의도가 묻어난다”고 비판했다.
인수위는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기능이 중복되는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의전비서관실도 폐지하고 외교부 의전장실에서 기능을 대행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49개 위원회 중 유명무실한 상당수 위원회 폐지도 검토한다.
◇국정홍보처 ‘폐지’=인수위는 국정홍보처에 대해 이명박 당선인의 공약대로 폐지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홍보처의 해외홍보 기능 등은 외교통상부나 문화관광부 등 관련부처로 이관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김형오 인수위 부위원장은 “관제 홍보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말해 국정홍보처 폐지를 시사했다. 김 부위원장은 “정부에 의해서 언론이 통제되거나 또는 국민의 알 권리가 제한받아서는 결코 안 된다”며 “국민의 알 권리가 제한받지 않고 언론의 자유가 꽃피는 그런 정부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수위는 홍보처가 취재 선진화 방안을 성과로 분석하고 정부와 언론관계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평하는 등 지난 5년간의 언론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데에 “국정홍보처 답변이 국정홍보시스템에 대한 반성은 없고 자화자찬과 조직방어 논리에 매몰됐다”고 지적했다.
◇금산분리 완화 등 제도개선=금감위 보고에선 금산분리, 신용회복 조치, 카드 수수료 정책 등을 집중 논의했다. 강만수 경제1분과 간사는 업무 보고 후 브리핑에서 “금산분리 완화 공약에 대해 금감위와 원칙에 대해 이견이 없었다”며 “다만 금산분리 정책을 완화·폐지하는 방법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특히 중소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한 형태의 금융기관 운영을 허용해주는 것도 검토 중이다.
신용회복과 관련해 인수위는 72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생계형 신용불량자 등 저신용계층의 금융부담 경감을 골자로 한 신용불량자 채무 조정대책을 조기 추진하기로 했다. 휴면예금 등 10조원 안팎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500만원 이하 악성 사채는 빚을 완전 탕감하고 신용불량자들의 연체기록 삭제도 추진한다.
한편 오후 중앙인사위 보고에서는 인사위·청와대·행자부에 산재된 고위공무원 인사 기능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법제처도 법무부 등 여러 부서와 기능이 중복된다고 지적하고 효율적인 조정과 기능 통폐합 등을 논의했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