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를 위한 다양한 부처 개편안이 신문을 장식하고 있다. 이 중에 정보통신부를 아예 없애거나 기능을 쪼개서 다른 부처로 흡수하는 안이 유력하게 거론돼 심히 우려된다. 조선시대 이래 역사적으로 사농공상의 유교적 뿌리 아래 기술, 공학과 과학 분야는 적절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 IMF 사태 이후 이는 더욱 심해졌다. 이공계 기피 현상과 이공계 인력의 질 저하가 심화되면서 석유 등 주요 자원이 없는 우리 나라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현재 정부조직 개편을 주도하거나 안을 마련하는 행정가나 교수 중에 이공계 출신은 매우 소수다. 인력 양성과 연구 개발, 산업화와 관계, 이공계 내에서의 전공 구분과 연관 관계, 이공계의 중요성과 국가 경제 기여도 등에 대해 명확한 이해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권 교체기마다 이공계 분야 정부 조직에 안을 내놓고 영향을 미치는 한 우리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이공계 관련 정부 부처는 항상 존폐와 분할 위기에 몰렸다. 최근에 유력한 정부 조직 개편안으로 과학기술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문화관광부 산업 기능을 합쳐 과학산업부로 통합하는 방안과, 산업자원부와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합치고 정부통신부는 폐지해 방송통신위원회에 통합하는 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런 안을 낸 조직이 과연 과학기술 부처의 다양한 기능과 해당 분야 기술 역할을 이해하고 이공계 인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는지 걱정스럽다.
이공계와 비이공계의 편을 가르려는 게 아니다. 정책 결정을 하는 사람들 중 비이공계가 압도적인 우위인 상황에서 정책적으로 이공계 의견을 비중 있게 반영하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이공계 부처는 우선적으로 통합 혹은 폐지 우선 순위 부처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통폐합보다 더 걱정스러운 점은 이공계 부처 기능을 쪼개서 이리저리 다른 부처로 이관하는 안이 나오는데 이 안이 잘못되면 해당 분야의 기능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
가령 IT 분야에서 인력 양성과 연구 개발, 산업 진흥, 수출 지원 등은 유기적으로 연결된 기능인데 이를 쪼개서 나눈다면 전체적으로 일관된 정책 수립과 추진이 어렵고 IT 분야의 발전이 저해될 수 있다. 물론 중요성이 약한 부처나 기능 면에서 중복 부처는 당연히 통폐합돼야 한다. 마찬가지 이유로 부처의 현재 업무 영역이 작더라도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면, 기능을 더욱 확대해 육성해야 한다. ‘747프로젝트’를 목표로 경제를 최우선한다는 이명박 정부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정통부는 현재 업무 영역이 상대적으로 협소한 부처 중 하나지만 국가 경제와 국가의 선진 이미지에 기여하는 바는 최고 수준이다.
선진국들이 우리나라에 대해 가장 긍정적으로 인정하는 분야가 어디인가. 세계 최고 수준에 가장 근접한 IT 분야, 그중에서도 정보통신이다. 어차피 우리처럼 경제 규모가 작은 나라는 모든 분야를 다 잘할 수는 없다. 세계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소수 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이 원칙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어느 정도 잘하니 이제 부처를 폐지한다든지 예산을 다른 낙후된 분야로 돌리든가, 부처 기능을 쪼개서 다른 부처로 나눈다든가 하는 정책을 사용한다면 크게 후회할 날이 온다.
대통령 선거시 ‘경제 꼭 살리겠습니다’라는 현수막을 내걸었던 이명박 정부는 지금이라도 정부 조직을 개편할 때 주먹구구식이 아닌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계량적 잣대를 가지고 추진하기를 바란다. 그 잣대란 바로 국가 경제에 그 부처가 얼마나 기여하고 있으며 5년 후 경제 살리기 또는 747이란 목표를 위해 얼마나 실용적으로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지 하는 점이다. 경제 살리기를 위한 정부 조직 개편을 추진한다면 정보통신부를 폐지한다거나 기능을 쪼개거나 정부통신부를 방송위원회로 흡수하자는 안은 나올 수 없다. 오히려 이런저런 이유로 다른 부처에 흩어져 있는 정보통신 업무를 흡수해 정보통신부의 기능을 일관되게 갖추고 확대시켜 경제 살리기와 국가 특성화의 주역으로 삼아야 한다.
문영성 숭실대 정보과학대학원 교수 mun@computing.ss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