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제17대 대통령 당선인은 많은 국민의 지지 속에 선출돼 곧 새로운 정부가 힘찬 첫걸음을 내딛을 예정이다. 이명박 당선인은 재임기간 중 연 7% 경제성장으로 대한민국을 세계 일류국가로 도약시키겠다는 비전과 함께 민생경제 살리기에도 힘쓰겠다고 큰 포부를 밝혔다.
그러나 최근 한국경제 상황을 보면 다소 부정적인 전망이 자주 이야기되고 있다. 저성장이 고착화하는 가운데 미국 등 세계 경제의 성장세까지 위축되면서 국내 수출경기도 둔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물가불안과 신용경색까지 예상돼 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시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은 신BIS 협약으로 금융권의 자금심사가 강화돼 내수침체로 인한 판매난에 자금난까지 가중될 우려가 있다.
최근 당선인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밝혔듯이 경제성장은 일부 부양책으로 달성할 수 없다. 아울러 몇몇 대기업·수출기업의 성장만으로도 현재 4%대 수준에 불과한 성장률을 6% 이상으로 높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통해 대기업·중소기업 간, 최종재·부품소재 간 산업연관관계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비로소 경제 전반의 성장잠재력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이다.
민생경제 살리기도 300만중소기업, 1000만중소기업근로자, 3000만중소기업가족이 잘돼야 나라 경제가 살고 따뜻한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우리 경제는 글로벌화·디지털화·지식기반경제화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노동과 자본과 같은 생산요소가 아닌 기술·정보·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혁신적 유연성이 요구되는 창조 주도형 경제로 전환되고 있다. 중소기업이 바로 창의와 혁신을 바탕으로 미래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 될 것이며 중소기업 가치에 대한 패러다임도 바뀌어 이제 바야흐로 중소기업의 시대가 될 것이다.
따라서 새 정부는 무엇보다 침체된 중소기업의 사기진작을 이끌어내는 것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정부가 목표와 방향을 일방적으로 제시하면서 기업이 이에 맞추어 따라오기를 요구하기보다는 중소기업이 마음껏 혁신활동에 진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보다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회는 5대 정책과제를 제시한 바 있는데 첫째, 공공구매지원제도 개선. 둘째, 소상공인 자생력 확보. 셋째, 중소기업 R&D 지원 강화. 넷째, 중소기업 홈쇼핑 채널 확보. 다섯째, 장관급 중소기업 전담부처 설치가 바로 그것이다.
새 정부는 기업 현장의 중소기업이 바라는 대표적인 정책과제를 이른 시일 내에 시행, 중소기업의 사기진작과 투자활동 촉진을 도모해 주길 바란다.
중소기업도 단순히 기술·경영 혁신 차원의 노력을 넘어 독자적인 판단과 글로벌 정신을 갖고 적극적으로 시장개척과 창출에 도전하는 ‘창조적 중소기업’이 돼야 하겠다.
이를 통해 독일 중소기업처럼 최고의 품질과 고도의 전문화를 기반으로 글로벌 무대에서 자신만의 시장을 주도하며 선구적인 혁신을 실천하는 ‘숨은 승리자들(hidden champions)’이 많이 나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kimkm@kbiz.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