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합시대에 부응하는 시장 규제완화와 투자 촉진을...”
전자신문과 한국정보산업연합회 공동 주최로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차기정부 IT정책포럼’에 참석한 기업과 대학, IT 유관 기관 전문가들이 지적한 차기 정부의 우선 과제다.
이날 참석자들은 차기 정부가 IT 산업 육성을 통해 일류 국가 도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성장엔진으로서의 IT 기반 융합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 방안을 내놓야한다고 지적했다.
규제 완화 및 투자 촉진은 물론이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SW 산업 육성, IT 인재 양성을 위해 차기정부가 수행해야 할 다양한 대안을 제시, 눈길을 끌었다.
장석권 한양대 교수와 노준우 SK C&C 상무는 각각 규제 완화 및 투자 활성화를 집중적으로 강조했다.
장 교수는 시장 진입 규제를 완화하고 시장 자율 기능 확대를 위해 방송과 통신, 유선과 무선, 통신과 IT간 역무 구분을 철폐하거나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장 교수는 이날 “참여와 창조를 특징으로 하는 미래 IT 시장 특성을 감안 시장 자율 기능을 극대화해야 한다”며 “MVNO 도입을 의무화하고 도매 시장 도입 등 개뱡형 시장 활성화 정책의 전면 시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노 상무는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법인세 등 세율 인하 등 구체적인 실행 조치 필요성을 역설했다.
차기 정부의 확실한 정책 의지 표현 및 일관성 유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윤재동 한국산업기술대 교수는 “IT융복합서비스 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IPTV와 DMB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사업 지연으로 막대한 선행투자를 한 다수의 IT중소벤처기업은 휴·폐업 및 사업축소 불가피하다”며 “시장과 기업이 신뢰할 수 있도록 방향성이 뚜렷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덕희 ICU 교수는 시장 기능이 자발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 질서를 중시하는 철학을 차기 정부에 요구했다.
이단형 한국SW기술진흥협회 회장과 전진옥 비트컴퓨터 사장은 각각 SW산업 육성 및 IT인재양성에 관한 의견을 내놨다.
이 회장은 “SW산업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국가 및 다른 산업 경쟁력 제고에 필수적인 첨단 산업이자 우리나라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대안”이라며 “중소벤처 SW 기업들이 활발하게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방안 및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진옥 비트컴퓨터 사장은 SW 적용이 확대되면서 SW 개발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의 중요성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고 확신했다.
전 사장은 “정부가 IT인력 양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하는 게 우수 IT인재 확보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김인 한국정보산업연합회장은 “ 차기 정부가 향후 5년을 이끌어 갈 IT 산업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만큼 정부와 기업의 경계없는 협력이 절실하다”며 “이번 포럼이 우리나라 IT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데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원배기자@전자신문, adolf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