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대 다통화가 가능한 무전기 기능과 유사한 ‘푸시투토크(PTT)’ 서비스 시장의 이동통신사업자 진입을 놓고 주파수공용통신(TRS)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 간 해묵은 논쟁이 새해 벽두부터 격화되고 있다.
지난 2004년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PTT 시장 진출 무산 이후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던 이 문제는 지난해 말 SK네트웍스가 서비스 진입을 선언하고 최근 들어 LG텔레콤이 재검토에 나서면서 다시 논란의 중심으로 부상했다.
이에 따라 산업보호를 위해 신규 PTT사업자 인가를 미뤄왔던 정부가 정권 교체 이후 ‘자율경쟁’과 ‘산업보호’ 중 어느 쪽에 무게를 실어줄 것인지 시선이 모아졌다.
◇이동통신 부가서비스 vs 기간통신서비스= SK네트웍스가 추진하고 있는 별정통신사업자의 부가서비스로서의 PTT사업은 KT파워텔 등 TRS 사업자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성사 여부가 결론나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2004년 이후 사업계획을 접었던 LG텔레콤 등 이통사업자가 새로운 형태의 부가서비스로 사업성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KT파워텔 김정태 팀장은 “역무 구분이 없어졌지만 TRS가 따로 주파수를 할당받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자도 다시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즉, 현재 통신역무가 △전송역무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전화통신회선설비 임대 역무 등으로 단순화됐지만 전송역무를 수행하는 사업자가 PTT서비스를 하려면 TRS와 같은 수준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 특히 고사위기를 맞고 있는 TRS 업계의 현실도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TRS사업자의 경우 지난 1997년 11개 사업자가 인가를 받았지만 전국사업자로는 KT파워텔만 남아있는 상황이다. 전체 TRS가입자가 33만4569명(2007년 11월말 기준)에 불과하고 매달 증가율도 최대 1.2% 수준이다.
반면 PTT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사업자들은 역무통합으로 경쟁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천명한 정부가 당연히 부가서비스로 허가를 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 정부 시장경쟁 논리 힘 받을 듯= 현재 정부조직개편 문제와 맞물려 답보 상태인 이 문제가 차기 정부 들어서는 의외로 쉽게 해결될 수도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업계는 ‘자율경쟁’을 기조로 하는 새 정부가 들어설 경우 시장 보호보다는 경쟁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는 분석하고 있다.
정통부는 그동안 고사위기를 맞고 있는 TRS 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신규사업자 진입 문제를 보류해 왔다. 특히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역무구분이 없어진 상황에서 더 이상 막을 명분도 없다는 해석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TRS 업계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고민이 깊다”면서 “해묵은 논쟁은 차기 정부에서 각 시장의 의견을 검토해 결정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PTT(Push To Talk)란=PTT는 ‘키를 누르고 통화한다’는 무전기 개념을 이동전화에 도입,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여러 사람이 동시에 통화할 수 있는 서비스다. VoIP 기술로 무선인터넷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투자비도 적고 요금도 저렴해 TRS와 경쟁 서비스로 평가받고 있다.
황지혜기자@전자신문, goti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