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력을 요람에서 무덤까지 지원하기 위한 법률이 만들어진다는 소식이다. 과학기술부는 과학영재 발굴·양성에서부터 퇴직 과학기술인 관리·활용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에 걸쳐 과기인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을 조만간 제정, 연내 국회 통과와 시행까지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법 시행까지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 있지만 과기인력이 국가경쟁력의 근간이 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조치로 여겨진다.
애초 과기부는 과학영재발굴육성법만을 검토했으나 과기인력 전반에 대한 지원 법률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라 그 범위를 확대했다고 한다. 이의 골자는 과학을 처음 접하는 어린 영재부터 퇴직 과기인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그에 맞는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시행이 중요하지만 이 같은 ‘맞춤형 지원’을 통해 국민에게 이공계에 대한 비전과 희망을 심어준다는 게 당국의 생각이다. 특히 이번에 과기부가 교육인적자원부와 통합해 교육과학부로 거듭나는만큼 교육부의 교육기관 지원 기능과 잘 연계한다면 전 생애에 걸쳐 과기인을 지원하려는 과기부의 생각은 그 효과를 보다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번 계획에서 무엇보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국경 없는 글로벌 시대의 승자가 되기 위해선 제대로 된 과학영재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지식경제 기반의 디지털시대는 한 명의 천재가 수십만명을 먹여살린다.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같은 디지털천재는 이를 잘 말해준다. 우리는 지난 2000년 영재교육진흥법을 제정하는 등 그동안 여러 모로 영재 양성에 힘써왔다.
그러나 모든 것이 입시 위주다 보니 과학영재교육에서도 개인차이를 무시한 획일주의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 획일주의의 평준화 교육은 비범한 인재를 천재로 키우기보다는 ‘평범한 다수’로 끌어내린다는 점에서 분명 개선해야 한다. 스스로 문제를 푸는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 영재지 선행지식을 거쳐 남보다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결코 영재가 아니다. 지난해 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57개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국제비교연구(PISA)에서 우리나라 학생의 과학 성적이 2000년 1위에서 2006년 11위로 떨어진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영재 문제와 더불어 갈수록 떨어지는 과기인의 사기 저하도 우리가 세계 5대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꼭 풀어야 할 숙제다. 최근 몇 년간 해외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귀국한 이공계 인력이 40% 이상 감소한 것은 우리 과기인이 처한 현실을 잘 말해준다. 다행히 올해부터 연구원의 노후 복지와 사기 진작을 위해 기금이 늘어나는 등 여러 대책이 시행되는데 당국은 이번 법안이 과학 영재 양성은 물론이고 우리나라가 5대 과학기술 강국으로 거듭나는 데 기여하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