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통신요금 인하를 유도하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전화(VoIP) 사업자들의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에 대한 망 이용대가 문제가 통신비 인하와 관련, 핫이슈로 부상했다.
기존 납부 대상에서 제외됐던 발신전용 VoIP에까지 망 이용대가가 부과되면서 통신비용이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특히 IPTV 등 신규 통신방송융합서비스에 대한 망이용대가 산정 이슈와도 맞물려 업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통신요금 인하 정책과 배치된다”=아이엠텔·스카이프 등 주요 VoIP 업체가 속해 있는 중소통신사업자연합회는 이달 VoIP에 대한 망 이용대가 부과가 차기 정부의 통신요금 인하 정책에 배치된다는 취지의 건의서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새 정부가 통신비 인하를 위해 이동통신요금 절감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VoIP는 사업자들에게 망 이용대가를 부과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용자에게 비용이 전가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VoIP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된 대가 산정 기준은 기존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던 발신전용 VoIP에 475원이 부과돼 이용자는 통화료에 더해 기본료까지 내야 할 상황이다.
황갑순 중소통신사업자연합회 부장은 “인터넷 전화 고객의 70% 이상이 발신전용폰을 사용하고 있다”면서 “소비자 부담이 커진다는 의미에서 유무선 요금 정책이 괴리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정부가 내세운 VoIP 활성화에도 걸림돌이 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KT 등 네트워크 사업자는 망을 사용해 수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이용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이다. 특히 VoIP는 통화품질 보장을 위해 넓은 대역폭을 사용하는만큼 대가 산정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IPTV 등 융합서비스와도 관련 논란 증폭=이 문제는 현재 논의 중인 IPTV 등 통방융합서비스에 대한 망 이용대가 산정 이슈와도 맞물려 정책적 판단에 중요한 부분으로 떠오르고 있다. VoIP사업자들이 망이용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면 IPTV 사업자 역시 지급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500Kbps 정도 사용하는 VoIP서비스에 대해 400∼1000원 수준의 대가를 부과한다면 20 이상 대역을 사용하는 IPTV 등의 경우 망이용 대가가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결론이 나온다.
특히 업계 간 갈등 해소도 중요하지만 망 이용대가가 결국 이용자들의 부담이 되기 때문에 더욱 결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새로운 융합서비스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높다는 판단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ISP들이 콘텐츠 업체들에 대해 차별 없이 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망 중립성에 대한 연구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 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와 함께 IPTV 망이용 대가도 함께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지혜기자@전자신문, got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