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어제 새로운 요금인하 방안을 내놓았다. 새 정부가 통신료 인하를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이 회사는 가족구성원 간 가입 기간을 환산해 기본료와 통화료를 최대 50%까지 할인해주는 상품 등을 새로 선보였다. 이보다 앞서 SK텔레콤은 단문메시지서비스(SMS) 요금을 내리기로 했는데 새 방안을 포함하면 연간 5100억원의 통신료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회사는 예상하고 있다.
통신료 인하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통신비 20% 인하’ 공약 때문이다. 이 공약을 구체화하기 위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그동안 직접적인 규제를 이용한 강제 인하에 가까운 섣부른 정책을 내놓았다 거두어들인 바 있다. 결국 인수위는 현행 통신요금 체계는 당분간 그대로 유지하되 오는 9월께 지배적 사업자의 요금 인가제를 폐지하고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경쟁 활성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천명한 이명박 정부가 통신사업자의 요금을 강제로 인하하겠다고 한 것은 전혀 ‘비즈니스 프렌들리’한 것이 아니다. 시장을 중시하는 정부라면 이를 임의적, 강제적으로 내려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인수위가 서민을 위한 개혁과 물가 안정의 가시적 성과로 ‘피부에 와 닿는 통신료 인하’를 내세우다 보니 다소 무리한 정책이 나오곤 했다. 이제라도 인수위가 경쟁촉진을 통해 통신료를 인하하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
SK텔레콤의 새 요금 방안은 이 와중에 나온 것으로 다른 통신사업자도 비슷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실질적인 요금 인하 경쟁이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SK텔레콤은 신정부 정책 의지에 부응하는 동시에 새로운 통신 환경을 이끌어야 할 지배적 사업자의 역할을 고민해 왔다. 이번 조치는 나름의 결과물로 볼 수 있다. 물론 당장의 수익성 저하와 후발사업자의 우려가 제기되지만 거스를 수 없는 물결이라면 선제적 방어에 나서는 것이 1위 사업자의 몫이다. 그런 점에서 SK텔레콤의 이번 방안은 큰 흐름을 제대로 잡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조만간 이루어질 단말기 보조금 일몰과 맞물려 이제 우리 통신시장도 경쟁에 따른 자연적 요금 인하가 대세가 되고 있다. 보조금 지급을 통한 무한 출혈경쟁이 아닌 서비스와 요금을 앞세운 선진적 시장 구조가 정착되는데에도 이번 SK텔레콤의 조치가 맡거름이 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다시 말하지만 통신요금 인하는 자율과 경쟁이라는 시장경제 원칙하에서 이뤄지는 것이 정답이다. 그리고 통신사업자는 고객과 윈윈할 수 있는 더욱 창의적인 요금인하 방안을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