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IT 분야의 7대 발전 전략을 제시했고 그중 하나가 ‘IT로 하나 되는 한반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는 정책공약집 등에서 ‘남측의 소프트웨어 응용 기술력과 북측의 전문 인력을 결합하는 다양한 IT 협력모델을 만들고 남북 IT교류 활성화를 위해 북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기반을 확충하겠다’고 했다. 또 ‘남북한 교류협력의 중심축으로 IT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했으며 ‘인터넷 교류 협력 프로젝트를 수립하고 ‘남북한 한민족 사이버공동체’ 구축을 위한 남북협의기구를 설치하겠다’고도 했다.
이명박 정부가 ‘IT로 하나 되는 한반도’ 계획을 성공시키려면 먼저 풀어야 할 몇 가지 과제가 있다.
첫째, 남북한 IT 용어 통일이다. 지난해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중국 옌지에서 열린 ‘다중언어정보처리 국제학술대회(ICMIP 2007)’에서 남한과 북한 및 중국의 IT전문가가 모여 리눅스 공동 개발 등을 협의하는 데 참여했다. 이 국제학술대회에서는 남북한 간 IT용어 이질화 현상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도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됐다. 북측 IT 전문가들의 발표 내용을 보면 ‘자료기지’ ‘조작체계’ 등 한번에 알아듣기 어려운 용어들이 있었다.남북한 IT 교류협력 추진에 앞서 용어 표준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둘째, 북한 사이트 차단을 해제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04년 11월 국가보안법 위반과 안보위해행위 사이트라는 이유로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이 북한사이트 차단을 요청함에 따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조선통신·민족통신 등을 포함한 30여개 사이트의 차단을 결정했다. 이 같은 조치는 군사정권에서나 있을 수 있는 국민의 알 권리를 차단하는 행위다. 나는 북한학 박사과정 공부를 하면서 북한 사이트에 자주 접속했다. 그러나 이제는 국내에서는 이들 사이트에 접속할 수가 없고 외국에 나가서야 접속할 수 있다. 우리 국민이 북한 사이트에 접속해 북한이 제공하는 정보를 본다고 해서 사상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희박하며 오히려 북한의 실상을 이해하는 데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북한 사이트 접속 제한을 풀지 않는다면 ‘IT로 하나 되는 한반도’ ‘남북한 한민족 사이버공동체’를 구축하겠다는 당선자의 공약(公約)은 공약(空約)이 되고 말 것이다.
셋째, 평양과학기술대학(PUST)를 남북IT교류 협력의 전진기지로 삼고 적극 지원해야 한다. 2001년에 사업을 시작해 2006년부터 개교가 여러 차례 연기되다가 올 4월에 개교한다던 평양과기대가 오는 5월에는 개교한다고 한다. 참여정부는 ‘민간 교류사업에 정부가 공식적으로 지원할 수 없다’는 원칙을 적용해 평양과기대 사업에 아무런 지원을 하지 않았다.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평양과기대가 개교를 눈앞에 두고 있다. 평양과기대에는 우선 정보통신(IT)과 산업경영 및 농업식품 3개 분야 석사과정에 북한 내 우수 인력들이 입학하게 된다. 평양과기대 내에는 산·학협력을 위한 지식산업단지와 더불어 소프트웨어인력양성센터를 세운다고 한다. 남북 IT 교류 협력이 본격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장이 마련되는 것이다. 우리 정부와 기업 및 학계는 평양과기대를 적극 지원하면서 남북 IT 교류 협력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문형남 숙명여대 정책산업대학원 교수 ebiztop@sookmyu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