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6월 출범한 ‘정보통신 정책자문단’이 업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기정위 소속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 보좌관에 따르면 IPTV등 관련법을 개정할 때 처음에는 ‘정보통신 정책자문단’의 역할이 컸다고 전했다. 서상기 의원 보좌관은 “자문단의 도움으로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었다”며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애로사항을 들으며 법개정에 반영하려 애썼다”고 전했다.
사이버 자문제도, 이른바 이메일을 통해 정책관련 의사를 교환하는 방법도 일부 실효를 거두었다.
대통합민주신당 소속 보좌관은 “국회의원, 교수 모두 다 함께 모일 수 있는 자리를 만들기가 쉽지 않았다”며 “이메일을 통해 현안에 대한 피드백을 주고 받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국회가 하반기에 들어서는 2006년 이후 위원회 차원의 활동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신당 측 보좌관은 “출범 초기에는 100여명이 모이는 등 인재풀이 형성됐다”며 “그러나 의원들이 하반기에 소속이 바뀌며 간담회 활동이 시들해 진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2005년에서 2006년까지는 한 두 번 정도 간담회 형식으로 만났지만, 하반기 들어서 위원회 차원에서 자문단과 만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실제 IT업계와의 접촉도 전무했다.
정진욱기자@전자신문, cool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