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500여명 규모 ‘1실 1본부(대국) 3국’ 체제로 출범할 전망이다. 특히 1개 본부를 통신방송 규제·정책 기능과 인력을 화학적으로 결합한 12개 과 이상 대국으로 만들기로 했다.
11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행정자치부·정보통신부·방송위원회는 방통위 직제안을 ‘1실 1본부 3국’으로 확정하고 정원을 480∼500명으로 조율할 방침이다. ▶ 하단관련기사 참조
또 공보관·전략관·감사관·재정관 등 6관을 두기로 했으며 총 34개 과로 방통위를 구성한다. 3개 일반 국에는 방송진흥·광대역통합망(BcN) 구축·윤리보호 등 기능적으로 융합하기 어려운 분야를 담을 예정이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방송위 심의기능을 묶어 민간 독립기구로 따로 구성할 ‘방송정보통신심의위원회’는 200여명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따라서 방통위는 산하 및 유관 기관을 합쳐 인력이 1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방송위 관계자는 “두 기관(정통부·방송위) 간 기능과 인력이 융합하되 균형을 잡는 게 조직 통합의 기본 원칙”이라며 “융합 가능한 것을 1개 대국(본부)에 담고 균형이 필요한 분야로 일반 국을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방통위 정원도 482명을 기점으로 일부 조정될 여지가 있어 행정자치부 등과 계속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관계자도 “두 기관의 통신·방송·전파 분야 규제·정책 기능을 1개 대국으로 묶어 인터넷(IP)TV와 같은 융합형 뉴미디어에 대응할 체제를 확립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날 정통부와 방송위 관계자들은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 모여 이 같은 화학적 직제 개편안과 정원 문제를 협의했다. 특히 민간인에서 공무원으로 신분이 바뀌는 방송위 직원에 적용할 직급 문제를 두고 ‘동일 직급을 적용해야 한다’는 방송위 공식 방침과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정부 방안이 충돌해 이견 조율에 들어갔다.
김정태 방송위 법제부장(방송통신구조개편TF 법제팀장)은 “현재 ‘방통위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에는 ‘직원 신분’을 방통위원장이 중앙인사위원회 및 행정자치부와 협의해 정하도록 돼 있다”며 “아직까지 직급 상·하향 조정 기준 자체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며 동일 직급을 적용해야 한다는 방송위 방침도 그대로”라고 강조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