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郵政)사업? 우리가 할 거야!’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이하 우본)를 끌어가기 위한 중앙행정기관 간 샅바싸움이 한창이다. 이명박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우본이 산업자원부(지식경제부)로 옮겨갈 예정이었으나 ‘이관 논리가 빈약하다’는 지적에 맞닥뜨려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게 됐다.
이에 따라 자산 48조원, 지난해 매출 4조원 이상(추산) 등 알토란 같은 우본을 내 집에 들이려는 산자부와 계속 붙잡아두려는 방송통신위원회(정통부+방송위원회) 간 정치·행정력 겨루기가 한층 치열해지는 추세다. 지난 2년여간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작업을 틈타 우본을 데려가고 싶었던 행정자치부(행정안전부)도 호시탐탐하고 있다.
◇왜 우본을 탐하나=실·국장급 15명, 3·4급 이하 공무원 3만1638명 등 3만1653명에 달하는 우본 조직 규모가 중앙행정기관 인사 적체에 숨통을 틀 만큼 넉넉한 게 큰 매력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우본 민영화’를 선언한데다 매년 정년 퇴임하는 4급 자리가 10개 이상 발생하는 등 공무원 수 줄이기, 인사 적체 해소 등 여러 토끼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
실제로 우본 본부에 28명, 8개 지방 체신청에 3명씩 24명, 정보통신공무원교육원과 지식정보센터에 각각 5명, 정보통신부조달사무소장 등 3·4급 팀장 자리가 63개에 달한다. 또 4급 상당 우체국장이 전국에 118개에 달하는 등 매끄러운 보직 전환 및 승진·퇴임 체계를 갖췄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과학기술부·정통부 등으로부터 일부 기능을 넘겨받아 대형 부처로 거듭날 산자부에만 잉여인력이 150∼200명에 달할 것”이라며 “이를 해결할 창구가 우본”이라고 풀어냈다.
그는 “당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우본을 민영화하기로 발표하면서 우본이 방통위나 행자부에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갑자기 산자부로 방향이 바뀌어 있었다”며 “인사 문제에 집중하면서 ‘일단 많이 차지하고 보자’는 일부 인수위 관계자들의 과욕이 산업 관련 행정기관 밑에 우편·예금·보험사업을 두기로 하는 것처럼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사례를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전망=또 다른 정부 고위 관계자는 “행자부는 예전과 달리 우본 문제에 중립적”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를 “행자부가 국가 행정·인사·안전기능을 포괄(행정안전부)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우본에 소원해진 것”으로 해석했다.
이에 따라 우본이 방통위와 산자부 사이에 놓인 가운데 원점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기 시작했다. 최근 빈약한 산업 기능 이관 논리를 접고 원점으로 되돌리는 사례가 잇따르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조직개편 전부개정안에 따라 정통부에서 산자부(지경부)로 이관하기로 했던 ‘정보통신공사업법’이 방통위로 방향을 되돌렸다. “소방·전기와 함께 특수건설업으로 분류되는 정보통신공사업 관련 행정업무를 산자부로 옮기면 일반 건설업과 같아져 하도급업체로 전락할 것”이라는 정보통신공사업계 진정으로 방향이 뒤집어진 것이다. 과기부의 기초·원천기술 개발기능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라 산자부로 방향을 잡았다가 출발점으로 되돌아갔다.
정부 한 관계자는 “이 같은 사례에 힘입어 우본도 원점으로 회귀할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우정사업본부 조직 현황
- 본부 → 1실 3단 28팀
- 체신청 → 8개(서울, 부산, 충청, 전남, 경북, 전북, 강원, 제주)
- 부속기관 → 3개(정보통신공무원교육원, 정보통신부지식정보센터, 정보통신부조달사무소)
- 우체국 및 우편집중국 → 2733개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