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오늘 공식 출범한다.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정부조직의 효율성 제고로 경제살리기, 기업 규제개혁, 새로운 성장동력의 발굴 등을 기치로 내걸었다. 벌써 국민의 이목은 이명박 정부의 공약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에 모이고 있다. 오늘 출범하는 이명박 정부의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명박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정책적 과제들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선 정부조직이 빨리 제자리를 잡는 게 중요하다. 인수위가 정부조직의 큰틀을 잡아놓기는 했지만 세부적으로 부처 간 또는 산하 기관 간에 적지 않은 혼선과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이해관계를 놓고 부처 간 밥그릇 싸움이 벌어질 가능성도 농후하지만 한편에선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 공중에 붕 떠버리는 일도 생길 수 있다. 가급적 이른 시간 내에 부처업무의 교통정리가 이뤄지고 공무원 사회가 심리적인 안정을 찾아아만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려는 각종 혁신적인 정책이 탄력받을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그동안 각종 기업 규제를 완화해 경제를 살리겠다고 공언해왔다. 한국경제의 성장엔진을 다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선 기업규제를 완화해 생산현장에 생기를 불어넣고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 세계 각국이 앞다퉈 법인세를 인하하고 기업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만 계속 뒷짐을 지고 있다면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 머뭇거리지 말고 기업규제완화책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
새로운 성장동력의 발굴도 놓칠 수 없는 부문이다. 하지만 정부조직과 산하기관의 통폐합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의 발굴은 쉽지 않은 과제로 떠올랐다. 과기부와 정통부의 해체가 성장동력의 상실로 이어진다면 정부조직의 통폐합은 명분을 잃을 수밖에 없다. 조직의 효율성 제고와 혁신 노력이 자칫 조직의 역동성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정책 당국자들이 바짝 신경을 써야한다. 우리 경제의 영원한 성장엔진인 과학 및 IT정책이 우선순위에서 밀릴지 모른다는 게 기우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기초과학을 향한 정부의 끊임없는 지원도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선 기초과학과 이공계 기피 현상에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아울러 산업의 발전 추세에 맞게 정부 시스템을 효율화하는 노력도 부단하게 이뤄져야 한다. 기술의 융합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전 정부는 산업 간 갈등을 조정하고 조율하는 데 실패했다. 그보다는 오히려 밥그릇 싸움에 치중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IPTV 정책은 대표적인 사례다. 이런 사태가 재연되지 않도록 향후 본격 출범하게 될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기관은 환골탈퇴하는 정신으로 산업계의 요구를 적극 수렴하고 갈등을 조정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실용’ 정신이 국정 곳곳에 스며들어 우리 경제가 다시 꿈틀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