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경제를 살려 달라’는 국민의 염원을 안고 새정부가 출범하는 역사적인 날이다. 새정부는 기업투자 활성화를 도와 일자리를 늘리고 국민이 잘 사는 성공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세계 경제의 불안감이 교차하는 시점에 새 정부의 닻은 올려졌다. 경제 살리기에 정부와 기업이 함께 변화하고 실행할 때다. 외환위기 10년을 마무리하고 한국 경제의 부흥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에 중소기업의 지속성장을 이루기 위한 정부의 육성 의지와 실행방안이 요구된다.
새 정부의 경제정책 기저는 ‘시장 경제’로 표현된다. 시장 경제는 선진 경제 체제로 가는 길이다. 중소기업들도 이제는 더 이상 거래 관행 탓, 환경 탓 하는 것 자체도 사치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엄연히 대·중소기업 간 성장 규모면이나 협상 파워의 불균형이 양극단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거래 구조를 보면 적어도 80% 이상의 중소기업이 대기업 거래 관계에 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먹여 살린다 할 수도 있겠지만 중소기업 없이는 대기업 라인이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 참여정부에서 양극화 해소를 부르짖으며 대·중소 상생을 외쳤다. 하지만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대기업이 일방적으로 중소기업을 돕는 것은 자본주의에 기반한 룰이 아니다. 이렇다 보니 정부가 대·중소 상생을 유도하면 대기업은 따르는 척 생색내기에 그칠 뿐이다.
중소기업이 원하는 것은 대기업의 일방적 도움이 아니라 공정한 거래를 통한 정당한 대가다. 즉, 거래 관행의 정당한 룰을 정립하고 대기업, 중소기업 모두 그 룰을 지키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게임의 룰이 엄격히 정해진 스포츠 경기에서도 심판의 주관적 판단에 따른 오류가 경기의 결과를 좌우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중소기업 정책에서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공정 거래’에 대한 게임의 룰을 제대로 정하는 것이다. 그런 다음 대·중소기업 간 게임의 룰을 어긴 자가 있다면 정부가 엄중한 심판 역할을 하여 벌을 주는 것이다. 룰을 어기면 더 큰 손해를 본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한다. 이러한 거래 문화가 정착될 때 비로소 활기찬 시장 경제를 이루고 중소기업이 중견기업화 되어 한국경제의 기업 구조 개편이 이뤄진다. 이렇게 되어야만 일자리 창출의 8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다.
새 정부가 주요 경제 정책 입안과 제도 도입 과정에서 자문과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인재 풀(POOL)’이 구성됐다고 한다. 기업 인재풀은 10대 그룹의 부장급 이상 실무 전문가와 경영진 등으로 짜여졌다. 이들은 정부의 기업 및 경제 정책수립 과정에서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것이라고 한다. 새 정부가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뜻을 환영한다. 대기업은 기업의 대내외적 환경에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고 이익 극대화를 위해 뛰는 인재 팀과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좋은 뜻에서 시작된 대기업 중심의 인재 풀이 중소기업을 사각지대로 만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정부는 대기업 측면의 현장의 목소리만이 아니라 거래 관계에 놓인 대기업에 대고 소리없는 메아리만 외칠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더 귀담아 들어야만 한다.
다행히 실전 경험을 통한 통찰력을 지닌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 살리기, 선진 한국’ 깃발을 들었다. 우리 중소기업인들도 무조건적인 떼를 쓰는 것에서 벗어나 개선점을 제안하고 스스로 헤쳐나가는 능동적 기업군이 되어야겠다. 국가 경제의 날개를 다는 주역이 되자.
한미숙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회장 mshan@herit.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