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경제 모토로 내건 이명박 정부가 25일 출범한 가운데 케이블TV·위성방송·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등 유료방송사업자 진영이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술렁이고 있다.
그동안 뉴미디어 및 이동방송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채 엄격한 규제를 받아 왔다며 위성방송 사업자 및 위성 DMB 사업자 등은 물론 케이블TV 사업자 또한 공정 경쟁을 위한 형평성 차원에서 개혁적 규제 완화를 낙관하는 형국이다.
이들은 특히 사상 최초 방송·통신 융합 기구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하는 데 남다른 기대를 표시하고 있다. 오랜 숙원을 해결하기에 최적의 기회라는 판단이다.
위성DMB 사업자 TU미디어와 위성방송사업자 스카이라이프는 소유지분 제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역력하다.
TU미디어와 스카이라이프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IPTV법이 국내 기업에 대한 소유권을 100%로 정해 놓고 위성방송과 위성DMB 소유지분 규제를 49%로 제한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TU미디어와 스카이라이프는 초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뉴미디어 특성을 감안, 지속적이고 자유로운 투자를 위해 지분제한 완화라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영길 TU미디어 사장은 “규제 완화가 이뤄지면 뉴미디어 진영의 투자는 자연스럽게 진행될 것”이라며 “통합기구인 방통위의 합리적인 정책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케이블TV 사업자는 4월 공포 예정인 방송법 시행령에 남다른 기대감을 갖고 있다.
지금까지 전국 77개 권역 가운데 1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최대 15개 이상의 권역을 소유할 수 없도록 제한했던 방송법의 겸영규제 조항이 매출액 및 권역 기준에서 가입자 수 3분의 1 이상 금지로 바뀌기 때문이다.
오광성 한국케이블TV방송 SO협의회장은 “새 정부 정책 방향이 경쟁 활성화에 초점을 둔 만큼 지속적인 규제 완화가 이뤄지지 않겠느냐”며 희망섞인 기대감을 표시했다.
케이블TV와 위성방송, 위성DMB 등 유료방송 사업자들은 각종 규제가 완화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면 투자가 확대될 것이고 투자가 확대되면 산업 발전은 물론이고 일자리 창출 또한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런 가운데 새로운 채널과 서비스가 대거 등장함에 따라 시청률이 갈수록 떨어져 수익성을 보장하기 어려워진 지상파 방송사의 목소리도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무료 보편적 공공서비스의 재원 확보를 위한 수신료 인상을 비롯 중간광고·가상광고 허용, 멀티모드서비스(MMS) 도입 등을 강하게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원배기자@전자신문, adolf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