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BCC)가 닻을 올렸다. 인터넷(IP)TV, 이동형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광대역 통합망(BcN) 등 새 미디어에 생명을 불어넣을 강력한 규제기관이 탄생한 것이다.
2일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단순히 방송에 통신을 더하는게 아니라 미래를 향한 융합형 미디어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국민 편익을 증진하는게 방통위 역할”이라며 “IPTV, DMB, 휴대인터넷(WiBro) 등이 새로운 대화(커뮤니케이션) 수단이라는 점에 새 시대 새 파수꾼”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전파(주파수), 기간통신망 등 기존 국가 자원의 가치를 높이고 보편타당한 새 미디어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이를 위해 ‘방송통신융합정책실’을 설치해 방송·통신 융합정책, 전파기획, 방송운영에 힘쓸 계획이다. 기존 방송통신 정책을 수립·관리하는 것은 물론이고 아날로그 지상파TV방송의 디지털 전환, 전파기획, 방송위성기술 진흥을 꾀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진흥정책과와 기금정책과도 설치, 방송발전기금과 정보화촉진기금을 하나로 합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또 KBS2와 MBC 민영화 논란을 쟁점으로 하는 신문·방송 겸업 허용문제와 아날로그 지상파TV방송의 디지털 전환 재원을 빌미로 하는 국가 예산지원, 시청료 인상, 중간광고 허용 여부에 대한 방통위의 결단이 주목된다.
서비스 상품결합, 재판매 허용 등 소매규제에서 도매규제로 전환하는 과정에 진입한 통신 분야 규제방향과 강도에도 시선이 집중될 전망이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통신 산업과 시장에 대한 이해가 깊었던 정보통신부(통신위원회)의 분쟁 심결 환경이 많이 달라질 것”이라며 “방송과 통신을 포괄하는 수평적 규제가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방송업계 관계자도 “망 동등접근, 이용약관인가 등 통신 분야의 과학적인 규제 경험이 방송에도 옮겨져 더욱 공정한 경쟁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케이블TV를 비롯한 방송업계 이해당사자들의 강도 높은 규제 폐지 요구가 공평 규제 차원에서 통신 분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