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통신시장의 시장지배력 판단을 위한 세부 방법론이나 절차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3일 발표한 ‘주요국 사례분석을 통한 통신시장에서의 지배력 평가 방법 연구’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우 통신시장의 결합지배력 판단 및 평가지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영국 등 주요국에서는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를 위해 수요 대체성, 공급 대체성 및 지리적 시장획정을 고려한 경제적 시장획정을 하고 있다. 특히 가상 독점사업자가 가격인상을 할 경우 다른 사업자로 옮겨갈 것인지를 시험하는 가상적 독점테스트(SSNIP테스트)를 적용해 수요 대체성 등을 평가하는 등 정량분석과 함께 정성분석이 보완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 시장지배력 판단을 위한 평가지표로는 시장점유율뿐만 아니라 시장집중도 등의 지표를 종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보고서를 작성한 KISDI 공정경쟁정책연구실 변정욱 연구위원은 “이런 해외 사례를 참고해 국내 통신사업 특성을 적절히 반영한 결합지배력 판단 기준 및 세부지표를 개발해 경쟁상황 평가 지침을 확충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시장상황 분석을 위해 통신사업자로부터 자료를 받는 경우 자료제공, 가공, 분석, 결론도출 등에 관한 합리적 절차 보완도 추가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지혜기자@전자신문, gotit@